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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에 대해 정부 실무부서가 이해를 구했다.
특히 의료계가 논의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는 ‘의료계와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선 진행할 수 없는 과제’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팀장은 8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논의해 가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의원, 병원급, 개별 학회 및 개원의협의회 등과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면 의료계와 개별 접촉을 하지 말아달라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본격적인 활동은 자제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건강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비급여 급여화 추진계획 중간보고’를 가졌다. 우선 급여권으로 전환하려는 비급여 항목 대상은 3800개다. 약제는 제외했고 의료행위 600여개, 치료재료 4000~5000개 중에서 추렸다.
다시 3800항목 중 환자 치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들을 선별, 해당 진료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게 된다.
예를 들면 도수치료는 치료 분야와 별개로 근위축을 풀어주거나 마사지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재활의학과 등과 논의해야 한다. 하지정맥류 역시 흉부외과, 일반외과가 논의 대상이다.
현재 기약은 없지만 의협 비대위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와 함께 결정해야 할 사안이 적지 않은 만큼 참여를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적정수가-보장성 확대, 동일 선상에서 출발”
손영래 팀장은 의료계가 주장하는 적정수가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선(先) 수가 후(後) 보장성 확대는 사회적으로 수용되지 않는다. 반대의 경우엔 의료계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논의와 진행은 동시에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총 비급여를 그대로 옮기겠다’는 대원칙은 발표된 상황이다. 다만 관행수가가 100%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하고, 이는 기존 수가를 올리는 것으로 대신하게 된다.
만약 7조원 규모의 비급여를 급여화할 경우 5조 정도로 책정된다. 차액 2조원은 다른 항목들의 수가에 반영된다. 각 진료과, 의료기관 종별에 합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분배되기 위해선 의료계 협조가 필수적이다.
손 팀장은 “비급여를 해소하고 해당 금액을 급여권으로 가자는 의미”라며 “의료기관 손실분 모두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손영래 팀장은 “처음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이 논의됐을 때는 90%면 충분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하지만 이번엔 100% 다 주겠다는 과감한 정책”이라고 의미를 전했다.
이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등 그간의 정책들이 성과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필요한 수가는 올리고, 환자의 부담은 낮추는 등의 원칙에 건정심이 동의한 것이다.
“의료계는 중요한 정책 관계자, 불안해 할 필요 없다”
예비급여 등 보장성 확대가 통제 목적이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 손영래 팀장은 “비급여 통제가 나쁜 것이냐는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는 전제를 꺼내 들었다.
급여권에서 정상수입이 안되니까 비급여로 운영하는 방식은 비정상적이는 의미다. 이번 기회에 이를 해결하겠다는 원칙도 내포됐다.
현재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 대해 손영래 팀장은 신뢰의 문제가 크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첫 단추를 잘 꿰면 의료계도 적극 협조할 것으로 기대감도 나타냈다.
손 팀장은 “전 정부의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보장성 확대 논의 초반에는 반대가 컸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2년차부터 반대보다 논의에 집중했다”고 전했다.
의료계에 대해선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며 냉정하게 상황을 지켜봐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복지부 입장에선 국민, 가입자도 중요하지만 의료계도 중요한 정책 관계자”라며 “오해하는 것처럼 한쪽의 희생, 피해를 전제로 정책이 진행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가보전이 충분치 않다면 이론적으로 의료기관은 모두 망하게 된다. 이는 대한민국 누구도 바라는 결과가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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