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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복지부 예산 중 한방 난임치료 지원을 신규 편성하려는 국회 움직임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내홍을 겪고 있는 두 산부인과의사회가 같은 입장을 보였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는 지난 9일 내년 보건복지부의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에 7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여야 의원들은 8개 지자체에 한방 난임 사업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이들은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 지원, 정책 개발과 지원 수행, 복지부 연구에서 한의약 난임시술 지원 필요성이 확인된 사실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산의회)는 9일 "한의학 난임치료는 근거와 안전성 및 치료 효과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한약을 이용한 난임치료 정부 지원은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의회는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산의회 측은 “한의학 난임 치료는 그 근거와 안정성 및 치료 효과도 불확실하다”며 “난임 치료는 ▲배란장애 환자에서의 배란유도 ▲인공수정,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 ▲수술적 치료 등 산부인과 치료 방법이 전세계적으로 유일하다”고 말했다.
한방 난임치료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연구 결과를 통해 입증되기 전에 난임치료 지원은 중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난임시술 지원 필요성이 확인됐다는 근거로 제시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연구 용역사업 최종결과 보고서는 유럽통합의학학술지에 영문으로 게재된 논문 내용 표절이 의심되는 부분이 발견됐다”며 "난임시술 지원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하 직선제 산의회) 역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예산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표했다.
직선제 산의회 김동석 회장은 “한방 난임치료 지원 예산 편성 자체가 황당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 역시 한방 난임치료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석 회장은 “의사들은 논문을 쓰고 발표한 이후 그 논문을 다시 검증한다. 이 과정을 거쳐 가장 좋은 방법이 환자 치료로 시행되는 것”이라며 “이에 비해 현재 한방 난임은 대한민국 밖에 통용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방 난임치료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진단 방법을 비롯해서 원인, 치료법 등의 데이터를 공개하고 과학적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
그는 “난임 치료를 위해서는 난임 진단 방법, 원인, 치료법을 공개해야 한다”며 “현대의학과 동등한 과학적 검증 방법을 거쳐야 한다. 이런 과정 없이 예산 편성부터 하고 보는 것은 국민의 혈세 낭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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