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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현재의 경직된 수가구조를 다양화하고 유연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설계자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전 의원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수가 정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데, 이는 수가제도가 단순무식하게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거기에 가산이 붙는 방식인데 이는 유연하지 못하고 융통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가는 가격 책정방식이 일반 상품과 완전히 다르다. (의료)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인 건보공단이 정하고 공급자가 맞추는 방식"이라며 "원가구조도 과목별로 다르고, 서울-지방 다르고 병원-의원, 수술 여부에 따라 다 다른 만큼 수가를 완전히 따로따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같은 단일 수가구조가 유지되는 데에는 비급여도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것이 김 전 의원의 분석이다.
김 전 의원은 "그동안 경직된 수가구조를 고수한 것이 잘못이다. 이런 건강보험이 유지된 것은 비급여 때문"이라며 "그러다보니 의사-환자 관계가 파탄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급여를 급여화하면 의료계는 건보수가로 먹고 살아야 하는 만큼 수가를 비교적 비슷하게 맞추고 도시-농촌 가산률을 분리하고, 임대료가 비싸면 더 보전하는 등 유통성 있게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따라서 융통성 있게 수가를 책정해야 하고 의료 공급자(의사·병원·약사 등)도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손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의료계의 이해와 협조를 주문했다.
"정부도 의료계에 대해 수익보전 적극 피력하고 요구 최대한 수용해야"
다만 정부도 의료계에 '수익보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말하고, 그들의 요구를 최대한 받아줄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의원은 "그동안은 수가를 적당히 책정해도 의료계는 비급여로 이익을 낼 수 있었는데 文케어가 시행되면 수가만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플러스알파(+α)를 주지 않으면 의사들은 다 망할 수밖에 없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원가보전에 '+α'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급여 결정 부분에서는 "의료인지 아닌지 한계를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예비급여나 건보적용 여부 등 디테일을 정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부분"이라며 "일단 의사들이 하겠다는 것은 다 해주고 크게 가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로 갈등이 생기면 문제인 케어 추진 자체가 어렵다. 의료계에서 과목별로 하겠다는 건 일단 다 받아주면 마찰이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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