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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타당성 확보 포함 다각적 개선방안 마련 중"
현지조사를 받아야 하는 병의원을 포함 요양기관은 부담스럽고 불쾌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지난해 현지조사를 받은 후 안산비뇨기과 개원의 A씨가 자살하는 사건까지 맞물려 의료계에서 받아들이는 현지조사는 ‘강압적 행위’로 규정된 지 오래다.
물론 현지조사를 해야만 하는 인력도 억울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과도한 권력을 남용하거나 절차를 무시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비난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녹록치 않은 현실을 맞이해야만 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조사실 김두식 실장[사진]은 기자들과 만나 현지조사를 추진하는 담당자로서의 소회와 개선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실장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전에는 의사는 진료만 잘하면 됐지만 지금은 한정된 재정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때문에 ‘보편적 진료’가 요구된 것이다. 현지조사는 이 맥락에서 불가피하게 진행돼야 하는 제도가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보편적 진료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는 것이 곧 국민을 위한 진료라는 인식으로 변하게 됐다. 현실적으로 이 기준을 잘 이행해야만 한다. 그래서 의료기관을 포함한 요양기관 관계자들을 만날 때 마다 행정적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건강보험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국내 의료체계에서는 제도의 기준에 부합하는 진료를 이행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영역이 됐고, 현지조사는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 요소라는 설명이다.
그는 1년이 지났지만, 현지조사를 받은 후 자살한 안산 비뇨기과 개원의 A씨 사건에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김 실장은 “그분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이 현지조사였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자체적인 조사 결과에도 강압적 요인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현지조사 담당 직원들이 더 친절하게 업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현지조사의 절차적 타당성을 제고하고 조사인력 관리 강화를 위해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등 여러 제도개선을 이끌어 냈다는 설명이다.
현지조사 실시 이유를 안내하기 위한 ‘선정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요양기관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제출서류 최소화’, 객관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조사자의 ‘청렴서약서’ 작성, 최종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최종 확인서’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율점검 신고제도 운영 등 사전예방 시스템 강화
의료계에서는 현지조사를 ‘강압적 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전체 8만여 요양기관의 1% 수준만 현지조사를 받기 때문에 대상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결국 현지조사 대상을 늘리면서도 요양기관에 부담을 줄여야만 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 밖에 없다.
그 대안으로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이 현실적으로 유일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김 실장은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인 가칭 ‘자율점검 신고제도’를 내년부터 운영할 것이다. 부당이 감지되면 심평원이 요양기관에게 알려주고 직접 점검을 해보고 신고하는 방식이다”라고 설명했다.
즉, 방문하거나 서면으로 조사하는 방식 이 외에도 자체점검을 통한 ‘성실신고’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직접조사가 아닌 간접조사로 부당청구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지조사 대상도 늘어나지만 지금처럼 부담스러운 절차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밖에도 심평원은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기준의 합리적 개선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징벌적 규제를 완화시키겠다는 목표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 김 실장은 “아직 연구 중인 부분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요양기관의 경제적 여건을 감안한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방향으로 설계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연내 처분기준 개선안 및 시행력 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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