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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민간병원 200여 곳에 신포괄수가제를 확대하겠다는 문재인 케어 계획에 따라 제도 설계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정책을 만드는 정부와 공급자인 병원계 모두가 행위별 수가 대신 ‘원가, 그 이상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큰 맥락에서의 공감대는 형성된 상태지만, 복잡한 셈법이 존재하기에 아직 갈 길은 멀다.
이러한 상황 속 가장 큰 변화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신포괄수가 민간병원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원가를 기반으로 적정수가 확립을 위한 모델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진행된다.
문제는 심평원이 진행하려는 연구자료의 밑바탕이 건보공단이 신포괄수가를 진행하며 확보한 공공병원 위주의 원가자료라는 점이다.
때문에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원가 구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포괄수가가 형성되는 것은 현행 수가체계보다 더 왜곡된 형태로 전환될 수 있다는 병원계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민간병원 확대를 위한 1단계 연구라고 말할 수 있다. 원가를 분석하고 정책가산을 입혀 새롭게 수가를 만들어야 하는 방대한 과정 속 첫 걸음을 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추가적인 연구도 계획 중이다. 1단계 연구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이다. 추후 공공병원 뿐만 아니라 민간병원과의 협력과 논의를 통한 후속 연구를 진행해 빈틈을 메꿔갈 예정이다”라고 언급했다.
현재 신포괄수가제에 참여하는 42곳의 공공병원에는 참여 5%, 공공성 15%, 효율·효과성 15% 등 정책가산이 부여된다.
일례로 공단 일산병원의 경우는 원가보전율 114.5%라는 성과가 도출됐는데, 여기에는 정책가산의 도움이 있었다.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정책가산을 민간병원에 연결시켜 유인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심평원 차원에서는 원가 분석을 중심으로 수가를 만드는 것을 선결과제로 설정하고 정책가산을 어떤 형태로 부여할 수 있을지 단계적으로 해결책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병협 “자체적으로 원가분석 진행”
신포괄수가제 민간병원 확대 적용 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병원계는 아직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8일 병원협회 관계자는 “제도적으로 변화가 생기고 있고 또 어떻게 적용될지 구체화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찬반 의견을 명확하게 내놓기가 어려운 시점”이라고 선을 그었다.
중점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은 공공병원이 아닌 민간병원의 원가를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와 정책가산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우선 설정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병협은 자체 연구소를 통해 병원 원가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추후 심평원이 진행하는 연구와 협회에서 진행한 연구를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논의 및 합의과정을 거쳐야 민간병원 확대가 가능할지 확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가뿐만 아니라 정책가산 부분에 대해서도 단기적 인센티브가 아닌 안정적인 수가 형태로 지급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 주장은 앞서 지난 9월 신포괄수가제 토론회에서 병원 홍정용 회장과 정영호 정책위원장이 발언한 내용과도 일치하기 때문에 민간병원 확대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될 안건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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