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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문재인케어에 대한 의정협의체의 수용 단서를 밝혔다. 의협 비대위와 정부 간 1대1의 협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이필수 위원장은 16일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협에 문케어에 대한 의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의협 집행부는 문케어에 대한 투쟁과 협상 권한이 비대위에 있다며 위임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와의 협상을 거부하지는 않는다. 다만 의료계와 1대 1 협상이어야 한다”며 “복지위와 비대위 간 협상이 돼야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 복지부, 의료계, 병원계 등이 참여하는 의병정 협의체는 인정하지 못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를 하고 싶다면 의병정 협의체 등으로 각개격파를 하지 말고 비대위와 당당히 협상해야 한다”며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협상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의료발전협의체 등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과 관련이 있는 협의체는 집행부가 아닌 비대위가 참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협상의 데드라인을 못 박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12월 중으로 문케어의 세부 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필수 위원장은 “협상을 위한 협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문케어는 장기적으로 봐야 할 문제다. 기간을 정해두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치현 대변인도 “시간을 정해두고 겁박하면 안 된다. 정부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12월 궐기대회에 바람직한 의료환경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법안, 복지위 법안소위 저지 총력"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법안에 대한 대응은 우선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를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비대위는 법안의 심사 자체를 막고자 했지만, 법안 상정 및 심사가 결정된 만큼 소위 통과에 대한 반대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필수 위원장은 “법안 상정 자체를 막으려고 했지만 상정이 될 예정이다. 하지만 법안소위에서 상정 보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늘(16일) 추무진 회장, 의협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과 국회를 방문해 이러한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최대집 투쟁위원장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될 경우 특단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 경우 초비상상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