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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가 국민건강수호를 목표로 비대위를 꾸려 보다 조직적으로 문재인케어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서울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17일 서울의사회관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발대식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이날 발대식에는 위원장을 맡은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 임수흠 의협 대의원회 의장, 이필수 의협 비대위 위원장, 최대집 비대위 투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의사회 비대위는 기자간담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세 가지 문제점을 들었다.
건보 보장성 강화 재정 추계로 인해 의료인의 희생과 제한을 동반한 의료비 절감 발생, 의료서비스 질 저하, 의료전달체계 붕괴 위험이 그 내용이다.
위원장을 맡은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은 “의사가 재정을 논하는 것을 좋지 않게 볼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정책이 올바른 길로 가야 한다”고 운을 뗐다.
김 위원장은 “예비급여, 신포괄수가제 확대 등은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사용되는 비급여 비용을 정부가 통제하게 됨으로써 환자는 선택권을 잃게 될 것”이라며 “현재 저부담, 저수가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건보 보장성 강화만 내세우면 의료공급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의사회는 12월 10일 열리는 전국의사 궐기대회에 회원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김숙희 위원장은 “12월 10일 전국의사 궐기대회는 대한민국 의료를 바로세울 마지막 기회이며 우리가 쏠 수 있는 마지막 탄환이 될 것”이라며 “이 탄환이 의사와 국민들을 위해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왜 의사들이 시위를 하게 됐는지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성패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들까지 납득시키고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회원이 함께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사회 비대위는 이날 결의문을 채택해 “정부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완화의 미명아래 의사를 희생양으로 내모는 불합리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수가를 보장하는 합리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이 정책은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관 분쟁과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며 “각 의료기관의 고유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대형병원 쏠림현상 방지를 위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이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이라며 “국민건강권을 볼모로 한 상식 이하의 법안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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