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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10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에서 개최되는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앞두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예산 운용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의협 대의원총회의 의결에 따라 문재인케어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저지에 대한 투쟁과 협상의 전권을 갖고 있다.
여기에 대의원회는 두 가지 미션에 대한 예산권까지 비대위에 위임하면서 선(先) 집행 후(後) 정산이 가능하게 했다.
투쟁 및 의료법령 대응 특별회비 예산이 올해까지 16억원 가량 되는데 이를 비대위가 사용하고 사후 인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비대위는 12월 10일 전국의사궐기대회에 맞춰 집회 예산과 홍보 책자 인쇄 비용 등을 책정해 집행부에 처리와 운영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문제는 이러한 예산 처리가 의협 정관에 위배된다는 점이다. 이에 의협 집행부는 최근 비대위의 요청에 정관 집행에 의거한 집행에 대해서만 우선 집행 처리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냈다.
이는 비대위 운영규정 중 일부가 협회 정관 및 제 규정에 의거한 에산 편성 및 진행처리 절차와 상충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집행부는 이번 규정의 관련 조항이 정관과 상충되지 않도록 규정의 제정권자인 대의원회와 논의 중”이라며 “규정이 보완된 뒤 제반 비용이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비대위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정관에 의거한 예산은 집행 처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대위가 예산 집행을 무분별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 다른 의협 관계자는 “비대위가 사업비와 관리비, 예비비를 마음대로 바꿔 예산 요청을 하고 있다”며 “대의원총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비대위 마음대로 재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2월 10일 개최되는 전국의사궐기대회의 비대위 재편성 예산은 2억5000만원이며, 회원 조직강화는 1억원의 비용이 책정됐다. 또한, 신문광고와 특보 제작 등 대국민 홍보 예산도 2억5000만원이 책정됐다.
비대위 측은 집행부와 협의를 통해 예산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비대위 이필수 위원장은 “예산과 관련해서는 집행부와 협의해 나가는 것이 맞다”며 “향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