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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남대학교에 교육부의 폐쇄명령 행정예고가 내려진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학교 구성원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서남대학교에 대한 학교폐쇄 방침을 확정, 이에 따른 후속 절차로 20일 간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해서는 서남대 외에 더 이상 운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행정예고에 포함시켰다.
이 같은 교육부 결정에 서남대 학생들은 담담한 반응이다. 무엇보다 제대로 학습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지 여부가 가장 큰 걱정이다.
서남의대 한 학생은 “학생들이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는 없다. 교육부 계고가 시작한 시점부터 예상했던 일”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부분보다 폐교가 눈 앞에 가까워진 시점이니 당장 다음학기부터 다른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답답함을 털어놨다.
앞서 지난 10월 서남의대 학생회는 교육부 실무자와의 만남을 통해 폐교 이후 학생들 학습권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일괄 편입과 관련, 서남의대 학생회는 “일괄 편입에 대한 내용이 교육부에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교육과정이 비슷하고 학생들 숫자가 늘어도 학습 환경이 적절히 유지될 수 있는 학교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태영 학생회장은 “어떤 곳에서 교육을 받게 되더라도 학생들 노력과 무관하게 단순히 교육과정이 다르다는 이유로 유급을 당하는 상황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교육부 행정예고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남대 교수협의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현재 서남대 2000여 명의 재학생, 200여 명의 교직원 및 대학 이해관계자에게 대한 고려는 전혀 없고 오히려 대학 부실에 대한 책임이 있는 서남학원의 설립자 및 종전이사를 위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교비 ‘0’원으로 시작해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왔고, 학교 정상화를 위해 여러 재정기여자를 공모했으나, 교육부의 일관되지 않은 정책으로 인해 ‘불수용’ 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서남대학교의 정상화에 대한 관심을 가진 주체들로 하여금 정상화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원동력을 줄 것이 자명한 바 교육부는 당장의 폐교보다는 정상화의 길을 열어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법인 서남학원 및 서남대학교에 대해 12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거친 후 법인 및 대학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
청문 절차가 완료되면 12월 중에 최종 대학폐쇄 명령과 동시에 2018학년도 학생모집 정지 조치를 하고, 해당 대학 소속 학생들에 대한 특별 편입학을 지원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