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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중점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일정 치매전문 교육을 이수한 모든 의사에게 치매환자 관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치매 인구가 오는 2050년에는 270만명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신과와 신경과 전문의에게만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
이상이 제주의대 교수(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치매국가책임제 정책포럼'에서 "치매환자의 의학적 관리를 원하는 모든 의사들이 치매 주치의가 될 수 있도록 연수 교육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간호사도 치매 전문 간호사, 사회복지사도 치매 전문 사회복지사를 교육 과정 이수와 시험을 통해 배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4차 산업혁명시대로 갈수록 장기요양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분야는 일자리 블루오션으로 더 각광을 받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이 분야가 정규직의 적정 임금을 주는 양질의 일자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 치매를 포함한 다양한 장기요양 분야의 일자리들이 의사나 간호사처럼 전문직 일자리로 인정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치매국가책임제 인력 운용 부분에서 '교육'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 교수는 "기존의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치매에 특화된 전문적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 국민이 인정할만한 내실 있는 교육을 정부가 담보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교육과정에 들어갈 기회는 광의의 보건 및 복지 인력들에게 최대한 널리 부여해줘야 한다"면서 "전문 영역으로서의 간호조무사 등도 치매국가책임제에서 자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치매국가책임제의 성공여부가 달려있는 인력을 아무렇게나 뽑을 수는 없는 일"이라며 "치매 관련 공인 교육과정을 통해 이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배출된 '검증된 인력'에게 치매 관련 업무를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치매안심센터 등 시설 중심으로 예산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고통을 겪는 것은 번듯한 시설이 없어서가 아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제대로 돌봐줄 충분히 자격 있고 준비된 사람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정부는 인력 운용에 있어서 기존의 관성에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치매 전문인력 확대에 대해 조항석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정책위원장도 "정신과와 신경과 전문의뿐만 아니라 치매환자를 보는 모든 의사들이 진정한 치매 주치의가 될 수 있도록 연수 과정을 마련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도 치매 전문 교육과정의 이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병인 등이 치매환자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데 국가가 집중 지원과 투자를 해야 한다"며 치매안심센터뿐만 아니라 요양병원 역할 중시를 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김혜란 광주광역시 동구보건소 정신건강팀장은 "치매질환과 지역사회 중심 치매환자 관리를 위해선 전문지식을 활용한 전문인력의 진단 및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며 "유능한 인력 확보와 그 인력을 지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안정된 고용체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치매안심센터 인력 기준, 늦어도 내년 초까지 방안 마련"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 인력 기준이 확정된 것이 아니며 일선 의견을 수렴해 보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조충현 치매정책과장은 "인력 기준의 경우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초까지 관련 직종 간담회 및 설명회를 실시해 각각이 해야 하는 일과 할 수 있는 역할 등 실무적인 이야기를 청취한 후 내부 방안을 정리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조 과장은 센터의 기능에 대해서도 "그동안 센터 기능과 모형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며 "치매센터 모형은 단일화돼 있는 것이 아니라 4가지 종류가 있다. 지자체마다 원하는 모형이 있는데 추구하는 지향점만 같다면 단일한 모형으로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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