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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도 여야가 아동수당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보류됐다.
자유한국당은 선(先)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며 당초대로 전액 삭감을, 국민의당은 지원 대상 축소를 이유로 일부 삭감을 요구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출산율 증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며 팽팽히 맞섰다.
예결위 조정소위원회는 22일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열고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이어갔다. 하지만 보건복지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야는 1조 1천억원 규모의 아동수당 신설을 놓고 또다시 공방을 펼쳤다.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대통령 공약은 최대한 지켜주는 게 맞지만 공약을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고 있다"며 "예산 편성이 마무리된 이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다, 국무회의에 올려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조1천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친 뒤 편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고소득 가정 아동을 제외해야 한다"며 "독일은 아동수당과 아동 세제 가운데 유리한 쪽을 택일하는데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중위소득의 1.5배 이상인 가구의 아동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 2천억원을 감액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아동수당은 내년 7월부터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 아동수는 253만 4천여명이며 1조 1천억여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를 놓고 여야는 현재 관련 법안이 논의 되지 않은 점,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 지급 시기 등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저출산 시대에 필요한 사업이라며 예산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초저출산 시대를 맞이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보편적·선별적 복지를 따지는데 아동은 다 소중하다"고 했고, 같은 당 안호영 의원은 "아동수당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 돼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 가능성이 크다. 법률이 지정되지 않아도 예산 의결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논의가 진전이 없자 결국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이 "대형정책이라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보류를 신청하면서 복지부 예산안 심사는 보류됐다.
한편 이날 조정소위에서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예산 102억 3천만원 중 31억 3천만원이 삭감됐다.
다만 아동수당 외에도 기초연금 예산 등 쟁점 사안이 산적해 예결위 합의가 성사될지 주목된다. 예결위에서도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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