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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의료법 33조 8항(의료인 1인1개소법) 결정을 앞두고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법안 수호 의지를 강력히 피력하며 여론몰이에 나섰다.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소비자시민모임이 주관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의료인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개최됐다.
2012년 양승조 위원장에 의해 발의된 의료법 33조 8항은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2개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는 것으로 소위 '1인1개소법'이라고 불린다.
이후 2014년 해당 법안 위반으로 기소된 유디치과 및 같은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지급을 거부당한 A원장의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됐고, 지난해에는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진행됐으나 판결이 미뤄졌다.
최근 유남석 현법재판관이 임명되고 헌재가 9인체제를 완성하면서 의료계는 이르면 내달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인1개소법을 발의한 양승조 위원장은 “의료인이 본인 병원 이외에 다수의 병원을 개설하려는 이유는 영리추구 단 한 가지”라며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국회에서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보건의료 전문위원[사진 左]이 참석해 그간 국회에서 있었던 1인1개소법 관련 논의를 소개하며 규제 실효성을 강조했다.
조원준 전문위원은 “1인1개소법은 의료영리화 저지라는 측면에서 우리 당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담론”이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단일된 목소리를 냈던 매우 드문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네트워크 형태 의료기관이 그 자체로서 1인 1개설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실제 운영되고 있는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성격이 각각 독립된 개체의 수평적 연결이 아니어서 사실상 1인 다수 개설의 결과를 초래한 바 있다”며 “입법적 보완을 통해 규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입법부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명의 대여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전문위원 김준래 변호사는 “의료법 4조2항에서는 의료기관 복수 개설금지 및 의료기관 개설·운영과 관련해 발생하는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위반시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의료법 33조8항을 통해 형사처벌 규정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반해 명의를 대여해 준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더해 보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소위 네트워크병원이 100여 개에 이르면 의료인이 이를 일일이 관리할 수 없다. 결국 비의료인과 주식회사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며 “영리병원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수익을 다시 투자자들에게 배분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 추구를 목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만 지급보류 제도와 개설허가 취소 등의 규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1인1개소법 위반 역시 불법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치협 측도 헌재 심리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1인1개소법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은 “1인1개소법의 근본 취지는 과도한 영리제한이 아니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의료인이 자신의 의료기관에서 전념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헌 판결을 받게 되면 이는 의사와 약사뿐만 아니라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 등 여러 직종에서도 중대한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의료기관 이중 개설에 대한 급여비 환수 처분과 관련해 위법성과 적절성을 놓고 서로 다른 판결이 선고되는 사례가 종종 있는 만큼 관련 법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