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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 북한병사의 아주대병원 치료를 계기로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건을 넘긴 가운데, 예산지원에 앞서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대한외상학회장을 지낸 분당서울대병원 외과 한호성 교수는 27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한호성 교수는 “일반 병원에서는 수술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어 권역외상센터와 같은 규모라면 한 달에 수백 명씩 수술을 하게 된다”며 “하지만 권역외상센터는 한 명의 중환자를 살리기 위해 수많은 인력이 항시 대기하고 있다. 때문에 한 달에 수술이 스무 건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상시 대기해야 하는 외상센터와 수많은 환자를 볼 수 있는 대형병원의 수가가 같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한 교수는 “병원의 경우 수백 건, 외상센터의 경우 스무 건이라면 똑같은 수가를 받아서는 경영을 할 수 없다”며 “외상학회장을 지내면서 정부에 수가를 대폭 인상해주지 않으면 외상센터는 자립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왔다. 현재 수가의 10배는 안 되더라도 5배 이상 올려줘야 재정자립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외상센터의 저수가로 인해 인력 수급 문제가 발생하고, 인력이 부족하니 지원이 되지 않는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한 교수는 “수가가 낮기 때문에 인건비를 주고 싶어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고, 병원에서도 외상의사를 뽑지 않는다”며 “뽑아봐야 손해이기 때문에 외상에 대한 지원은 줄어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내년도 권역외상센터의 예산은 40억원이 삭감된 상태다. 지난해 예산이 100억원 가량 남아 정부에서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8,9% 줄였기 때문이다.
이에 야당에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외상센터 예산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교수는 “정부가 처음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하면서 설정한 지원금에서 많이 줄었다. 현재 의사들이 계속 수급되고 있지 않고 간호사도 마찬가지여서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