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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외상센터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과 예산을 추가반영하겠다는 여당의 정책 방향이 다시 확인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전문의 및 간호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지원, 권역외상센터 신규설치 등 추가지원을 위한 필요예산을 조속히 추가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시설과 인력지원을 확대하고, 중증외상 진료체계 전반을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권역외상센터의 의료시술 과정에서 진료비가 과도하게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치료행위 중 수가에 대한 별도기준이 필요한 항목을 검토하겠다"며 "이를테면 응급의료 헬기를 이용해 중증외상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의료수가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권역외상센터 운영에 대한 의료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분류체계를 정비해 권역외상센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권역외상센터 의료진을 경증환자 치료에 활용하거나 진료를 거부하는 등의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 정책의 핵심을 의료공공성 강화에 두고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응급 중증외상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의료기관의 의존도를 낮추고 공공성에 기반한 안정적인 의료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여당이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예산지원과 진료비 삭감 방지 등을 내세운 것은 최근 귀순 북한병사를 치료한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를 통해 중증외상센터의 열악한 환경이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면서로 보인다.
특히 이 교수는 자신을 '매년 10억원의 적자를 만드는 원흉'이라고 지칭하는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진료비를 삭감하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9월 아주대 교수회 소식지 '탁류성론' 기고문에서 "세계적으로 쓰이는 외상외과 교과서의 표준 진료지침대로 치료했다는 내용을 (심평원에) 제출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환자마다 쌓여가는 진료비 삭감 규모가 수억원까지도 이르렀다. 결국 나는 연간 10억원의 적자를 만드는 원흉이 됐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어쩔 수 없이 모르는 척 치료를 강행하면 몇 개월 뒤 어김없이 심평원으로부터 차가운 진료비 삭감 통지서가 날아들었다"며 "나는 일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불러오는 조직원이었다. 무고했으나 죄인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낙태죄 존폐 관련 공론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한 언론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홍익표 의원은 "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를 해본 적이 없다"며 "다만 개인적으로 필요하다면 국회보다는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논의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원식 원내대표도 동일한 말을 했다. 당이나 청와대에서 낙태죄 폐지와 관련해 공론화위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재차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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