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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사 단체의 12월 10일 예고된 ‘전국의사궐기대회’ 진행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특히 보건의료정책과를 비롯해 의료자원정책과, 의료기관정책과 등 실무부서에선 ‘자중하자’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 단체를 자극하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살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국장(보건의료정책관)[사진]은 2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소통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국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두고 실행계획에 비해 보상안이 구체적이지 않아 의료계에선 걱정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이 같은 방침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그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설득작업에는 당연히 복지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당분간은 자중키로 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서로 갈등을 유발하거나 오해의 소지를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다. 특히 의료계를 자극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내부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오전 과장급 회의에서도 12월 10일 의사협회 총궐기대회까지는 자중한다는 메시지를 내부적으로 공유했다. 의료계와의 어떠한 협의도 자제키로 했다.
이 국장은 “복지부가 경솔한 언행 등으로 의료계를 자극하는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 조심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화가 시작되면 진정성을 가지고 성실히 임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내달 10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에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청와대 100미터 앞까지 행진하기위해 집회 신고를 마쳤다.
이후 추무진 의협회장은 대회원 서신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에 의사들의 결집된 힘을 보여주자”며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의료정책실에선 현재 간호 인력난 해결이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은 예정대로 12월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로선 의-정 대화의 접점을 찾기는 힘든 상태다.
하지만 이기일 국장은 “이와 관련해 언제든 복지부는 의료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불통을 유발하는 요인들을 파악한후 개선할 것”이라며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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