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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에 비상이 걸렸다. 국고지원금이 대폭 삭감되면서 국민 의료비 경감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용·성형을 제외한 비급여 진료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당초 구상과 달리 난항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과정에서 ‘2018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 2200억원을 깎기로 합의했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이 같은 예산안은 5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복지부)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2018년 국고지원금은 총 7조 3049억 5800만원이었다.
이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상당을 지원토록 한 것보다 6% 가량 줄어든 규모다. 법 규정보다 적게 책정된 지원금마저 국회에서 감액된 셈이다.
복지부는 ‘문재인 케어’에 금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신규예산 6조 5600억원을 포함해 총 30조 6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이의 재원은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21조원과 국고지원, 보험료 수입기반 확충, 허위 부당청구 근절 등이 포함됐었다.
하지만 이중 국고지원과 보험료 인상 카드가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복지부는 건보적립금을 더 끌어다 쓰는 등 보완책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