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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 반대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 힘쓰고 있다.
단순히 ‘비급여 전면 급여화 반대’라는 구호를 높이기 보다는 문재인 케어로 인해 국민들이 궁극적으로 손해를 보는 등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사례를 수집키로 한 것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비대위는 최근 각 지역의사회 등에 과거 비급여 급여화로 인해 겪은 피해 상황을 수집하고 있다.
10일 전국의사궐기대회와는 별도로 문재인케어 반대에 대한 홍보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비대위는 문케어와 관련해 ‘뭉케어’ 홈페이지를 만들고 SNS 계정을 통해 홍보하고 있지만, 비급여 전면 급여화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알리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일반 국민들이 알기 쉬운 사례들을 중심으로 비급여 전면 급여화의 폐해를 알리고, 정부 보장성 강화 정책 반대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의협 비대위는 “의료비 폭증의 핵심 원인은 비급여가 아니다”, “비급여 확대로 보장성이 올라가지 않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해온 바 있다.
비대위 안치현 대변인은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실제 사례를 회원들로부터 받고 있다”며 “환자와 국민에게 급여화 사례를 예시로 보여주며 홍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변인은 “적정수가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급여체계 속에서 의사들이 실제로 느꼈던 점은 무엇인지 듣고자 한다”며 “급여화는 보장성보다는 체계의 왜곡을 심화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급여화 사례를 취합하면, 환자의 본인부담 비율이 높은 예비급여 반대에 대해서도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안 대변인은 “이번 전면 급여화 정책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예비급여다.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10%밖에 되지 않는데 보장성 강화라니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제대로 보장을 해주지 못하면서 장밋빛 미래만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회원“회원들로부터 사례가 모집되면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내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