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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대비 혜택 부족한 현실 개선 시급”
국가적으로 전문병원제도를 키우려고 하는 의지는 있지만 일선 병원들이 들이는 노력 대비 실효성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이다. 2기 전문병원인데 3기 신청을 아예 포기한 곳도 10곳이나 된다.
최근 대한전문병원협의회 정규형 회장[사진]은 기자들과 만나 전문병원 제도의 한계점에 대해 털어놨다.
정 회장은 “네이버 등 포털에 ‘가짜 전문병원’이 양산되고 있고 대규모 시설투입 비용 대비 저(低) 수익구조가 문제가 되고 있다. 전문병원 인센티브를 상쇄하는 다양한 장벽이 가로막힌 상태”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의료기관이 전문병원을 지정받기 위해서는 ▲환자 구성비 ▲필수 의료인력 및 진료과목 ▲병상 수 ▲임상의 질 ▲의료서비스 수준 등 엄격한 항목에서 점수를 획득해야만 한다. 여기에 의료기관인증도 전문병원 지정의 필수조건이다.
그는 “힘든 과정을 거쳐 전문병원을 준비하고 통과한 병원들은 포털에 난무하는 유사 전문병원때문에 허망함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비지정 병원이 ‘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내렸지만, 일부 포털에서는 비지정 병원도 전문병원인 것처럼 여과 없이 노출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심지어 포털 차원에서 일반병원도 ‘전문’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도록 복지부에 요청을 했으며, 검색어 자동완성기능을 통해 지정분야도 없는 전문병원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정 회장은 “포털이 유사 전문병원을 생산하는 행태를 방관한다면 전문병원의 고유성 저해는 불 보듯 뻔하다. 반면 용어사용 규제가 풀려 포털에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광고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7호는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를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며 “포털은 공익과 직결되는 의료분야보다는 다른 분야로 광고 매출을 올리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인증엔 10억 드는데 정부 지원은 절대 부족
현재 전문병원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실시하는 인증이 필수가 됐다. 그러나 그 기준이 까다로워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JCI 인증’보다 어렵다는 하소연이 많은 현실이다.
정 회장은 “인증원의 평가지표는 종별에 따른 구분만 두고 있으며 일정 점수를 넘지 못하면 탈락시키는 시스템이다. 전문병원 지정 일까지 인증을 받지 못하면 고스란히 3년 후에 있을 차기 전문병원 신청을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인증을 준비하는 비용 또한 적지 않다. 진료과목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인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병원은 시설, 인력, 컨설팅 등에 10억원 안팎의 비용을 투입해야 합니다. 그에 비하면 전문병원 관리료 등 재정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인증 획득 병원에 대한 각종 정부사업의 참여 자격 및 수가 보전의 필요성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정규형 회장은 “그럼에도 많은 병원이 인증을 통과하고 전문병원을 준비하는 이유는 자부심 때문이다. 지정 분야에서는 상위 1%라는 자부심으로 지금도 땀 흘리고 있다.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라는 사명을 띤 전문병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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