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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주장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노동 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정부는 공감을 표하며 이를 위해 현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지난 6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태조사 발표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논의가 이뤄졌다.
주제 발표를 맡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이루 정책실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노동환경 실태를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도입으로 인해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 인력 등은 평균 노동시간이 1주 43시간으로 6시간정도 단축됐지만 식사 및 휴식시간이 총 20분도 되지 않을 정도로 여전히 열악하다는 것이다.
이루 정책실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참 좋은 제도”라며 “환자와 보호자도 만족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확산 과정에서 병동 노동자들이 온몸으로 유탄을 맞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중증도와 진료과를 고려한 인력기준 조정 ▲간호조무사 인력 충원 ▲정규직 채용 의무화 ▲노동자 직접 보상 체계 도입 ▲대국민 선전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원 병동 투자 확대 등 통해 간호인력 부담 덜 수 있는 방안 모색"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은 “현장을 꾸준히 모니터링해서 간호인력 처우와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양적 확대를 사적 간병 서비스의 변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적은 사람만 이용하고 있어 간혹 VIP 병동으로 잘못 인식하고 사적 심부름을 요구하는 환자나 보호자가 있다”며 “이로 인해 간호인력의 업무가 가중되고 감정노동이 심화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환자와 보호자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병동이 양적으로 일정한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환자, 보호자가 서비스에 대해 인식이 높아져야만 노동환경이 개선되는 등 선순환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정경실 정책과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되기까지 다양한 노력과 시도가 있었다”라며 “앞으로는 사후관리 부분에 더 신경쓰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병원 수익에는 도움이 되지만 근로자들은 업무가 늘어나고 보상이 없었던 것에 공감한다"면서 "인건비 인상, 처우 개선, 고용 형태 등 방면에서 철저히 모니터링해 인센티브 제공 등 대책 마련으로 이어지도록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진단장은 "지원 인력을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하지만 현재 인력 수급이 어렵기 때문에 간호사 배치 외에 다른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고 단장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해결책이 인력 수급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인력을 많이 투입해서 업무를 줄이는 것만이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라며 “적정인력을 투입하되 근무 환경이 중요하다. 시설, 장비가 잘 갖춰져 있으면 간호사 업무 강도는 낮아진다. 병원이 입원 병동에 투자해서 최대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줄여주는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영 단장은 “서비스 제공자가 행복하고 만족도가 높아져야 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라며 “처우 개선에 대해 모니터링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평가 지표들이 나오면 좋은 일자리를 위해 수가 가산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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