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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2200억원이 삭감된 예산안이 통과된 가운데 "국회 원내대표 간 밀실합의 결과물"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제6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3개 가입자단체(이하 가입자단체)는 7일 성명을 내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삭감한 예산안 통과를 규탄했다.
가입자단체는 "향후 5년간 30조6000억원을 투입해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와 재난적의료비의 제도화를 이루겠다는 문재인케어는 재정조달 대책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되던 차에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할 국고지원이 또 다시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건보 재정 확보를 위해 매년 내년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건강증진기금 6%)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2018년 국가가 지원해야 할 일반회계의 국고지원액은 내년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 14%인 7조 4649억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18년도 예산안에서 건보 재정 국고지원액을 올해 6조8764억원보다 4289억원 증액한 7조3049억원(일반회계 5조4201억원·건강증진기금 1조8848억원)으로 편성해 일반회계에서만 규정보다 2조원이 누락됐다.
가입자단체는 "이것도 모자라 지난 6일 국회에서 또 다시 2200억원을 삭감한채 통과시켜 버린 것"이라며 "오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실현하는데 30.6조원의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한데 국고지원을 줄인다는 결정은 결국 문재인케어 재정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의 보험료 인상만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도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문재인케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18년도 국고지원금을 더욱 확대하는 논의 대신 정부 예산안을 반대하고 국고지원금 삭감에 나선 자유한국당과 국고지원금을 협상의 대상으로 삼아 타 예산과 '딜'해버린 더불어민주당 모두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가입자단체는 '국고지원금 사후정산제' 도입을 요구했다.
가입자단체는 "금번 국고지원 축소 예산안 의결을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향후 법상 국고지원 비율이 충족될 수 있도록 '국고지원금 사후정산제'를 강력히 요구한다"라며 "나아가 국고지원 비율 단계적 확대등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적 책임 강화를 위해 제도 마련 논의가 시작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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