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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반대하기 위해 의사들이 깃발을 들고 일어섰다. 지난 2013년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기치로 여의도에서 열린 궐기대회 이후 4년 만이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비급여 전면 급여화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에 반대하는 전국의사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의협 비대위는 수가 정상화와 비급여 급여화 전면 재검토 및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의협 비대위는 급여 정상화를 요구했다. 기존의 저수가를 개편하지 않고서는 보장성 강화 논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협 비대위는 “수가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설정하고 공정한 수가 협상 구조를 마련해 결렬 시에도 합리적인 인상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며 “또한 일차의료 살리기 위한 종별 가산료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급여의 급여화와 예비급여 제도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비대위는 “의료계와 협의 하에 우선 순위에 따른 보장성 강화를 시행하고 중증 의료와 필수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급여전환위원회를 신설하고 급여평가위원회에 의협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면허 종별에 맞는 의료행위 규정과 복지부 내 의사결정 투명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의과와 한의과 건강보험을 분리하고 한의약 정책과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문재인케어 강행하면 한국 의료는 종말을 맞게될 것" 경고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의협 비대위 이필수 위원장은 “문케어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인데, 이는 지금도 간신히 지탱하고 있는 국내 의료체계에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면서, 왜곡은 외면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을 설득한 적이 없다. 천문학적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는 추계와 건강보험재정이 빠르게 고갈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적정부담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비급여 전면 급여화는 환자와 국민의 선택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며 “이 정책에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부담하는 데 국민들이 동의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의협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도 “정부는 의사들의 수차례 경고에도 기만적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통한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문케어를 강행하면 지금까지 의사 희생으로 버텨오던 한국 의료는 종말을 맞게 되고 의사들은 소신 진료를 못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추무진 회장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는 국민건강을 위해 환자 생명을 위해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해당 법안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불법행위를 합법화하려는 시도이자 국내 면허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은 “한의사들이 엑스레이를 사용하는 게 한의학의 발전인가”라며 “한의사들은 엑스레이를 쓰고 싶다면 의과대학에 들어가 의사면허를 취득하라”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