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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 3만명의 목소리가 청와대까지 닿을 수 있을까. 의료계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반대하며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에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의 정점은 청와대 앞 효자동 치안센터까지의 행진이었다. 의사들은 열을 맞춰 가두행진을 시작했고 이내 효자동 치안센터에 도착했으며 곧이어 비대위는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들은 우선 비급여 전면 급여화에 앞선 급여의 정상화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급여전환 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며 의사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10%만 보장하는 예비급여를 끼워 전면 급여화라는 구호를 외칠 것이 아니라 먼저 급여를 정상화해줘야 한다”며 “보다 현실적으로 수가를 협상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급여전환위원회를 만들고 급여평가위원회에도 의사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며 “여기에 중증의료와 필수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의료계와 함께 단계를 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급여 전면 급여화보다 수가 정상화를 요청하면서, 수가 결정 및 급여 전환 과정에 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환자가 다녀간 진료실에 남겨진 의사들은 왜곡된 급여체계로 고통받고 있다. 대통령이 수가를 보장해주겠다고 하지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저수가를 조장하는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의료계와 함께 국민을 설득해달라. 환자가 불필요한 어려움 없이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환자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일차의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절대 수용할 수 없어"
비대위의 또 다른 미션인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입장과 함께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화를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의료법상 면허종별에 맞는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보건복지부 내 의사결정이 투명화돼야 한다”며 “더 이상 환자를 검증되지 않은 한방의 위험에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한방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에게도 한방의 부담을 지우는 건강보험을 이제는 분리해야 한다. 특정 직군을 옹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한의약 정책과는 폐지돼야 하고 한약과 한방행위는 제대로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효자동 치안센터에 모인 의사들은 “문재인케어 전면 반대한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법안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다시 집회 장소인 덕수궁 대한문 앞으로 돌아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