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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궐기대회로 정부의 소통 의지를 확인한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한 정부의 실무협의 요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1일 의협 비대위에 문재인케어 관련한 실무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는 전국의사궐기대회 당일 “의료계와 만나 조속히 협의하겠다”라고 밝힌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문재인케어에 대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비대위는 “협상을 거부하지는 않지만 정부와 비대위 간 1대1의 협상이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의사궐기대회 이후 또 다시 문케어 관련 실무협의 논의를 요청하는 공문이 왔고, 비대위는 이에 참여할 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의협 비대위 이필수 위원장은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의사궐기대회 이후 정부에서 제안했기 때문에 당당히 만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비대위원장단과 복지부 측이 만나 정부 입장에 대해 들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10일 전국의사궐기대회 때 ▲급여 정상화 ▲비급여 급여화 및 예비급여 원점 재검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불가 ▲심사평가체계 및 건강보험공단 개혁 등을 포함한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대정부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고 세부 아젠다에 대해서도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입장을 들은 뒤 추후 협상 여부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도 수가정상화에 대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논의 과정을 지켜볼 것”이라며 “하지만, 대화를 하더라도 진정성이 없다면 내년 1월 대표자대회를 넘어 2차 궐기대회 개최도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대위의 또 하나의 미션인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의한정 협의체에 불참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한정 협의체의 협상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어 오는 23일 전체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과 관련한 논의를 하는 의한정 협의체에 불참한다는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면서 “비대위 전체 회의를 통해 다시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