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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단위에 치매안심센터를 설립해 치매환자와 가족을 지원하고, 치매안심병원을 지원하는 등 치매 의료인프라 구축에 국가적 지원이 본격화될 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지난 12일 국가차원의 치매관리체계 구축을 규정하는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살 이상 국민 중 약 72만명이 치매 환자로 추정되며, 환자 수는 17년마다 2배씩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치매환자 수는 2024년 100만명, 2039년 2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해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최도자 의원은 "그러나 현행 치매관리법은 치매 관련 연구, 홍보 및 예방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치매상담센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치매 관련 의료 인프라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한계점을 밝혔다.
최 의원은 "치매환자들이 진단에서부터 치료, 요양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전문 의료기관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치매관리법 개정안’은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조기발견과 예방, 그리고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국가가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립요양병원을 치매와 관련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해 국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서면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치매는 치료가 어려운 만큼 조기 진단과 예방을 통한 관리가 중요하다. 국가 차원의 인프라 구축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