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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의협 비대위는 14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복지부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전국의사궐기대회 이후 나흘 만이다.
이 자리에서 의협 비대위와 복지부는 문재인케어 추진에 대한 실무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복지부 측에서 전국의사궐기대회 이후 의협 비대위 측에 간담회를 제안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앞서 의협 비대위는 전국의사궐기대회에서 ▲급여의 정상화 ▲비급여 급여화 및 예비급여 원점 재검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불가 ▲소신진료를 위한 심사평가체계 및 건강보험공단 개혁 등의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이필수 위원장은 “복지부와 협의결과 정부와 의료계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을 위한 각종 준비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대정부요구사항에는 단기 아젠다와 중장기적 아젠다가 있다. 정부와 협의해 실현 가능한 아젠다부터 해법을 찾겠다”며 “실무협의와 별도로 2차 투쟁준비도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대위 이동욱 사무총장은 “실무협의체 합의에 대해 비대위 인준을 받아야 한다”며 “실무협의체의 구성 시기나 참여자, 아젠다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복지부도 “오늘 협의는 지난 10일 전국의사궐기대회 이후 정부와 의료계 간 소통이 시작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의료계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실무계획을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