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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보건의료환경에 대응해 미래 비전과 실행방안을 정책과 연계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8층 강당에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제4차 미래보건의료포럼’에서 복지부 오상윤 의료정보정책과장[사진]은 ICT 기반 미래보건의료 정책 이슈들과 추진 방향 등을 소개했다.
오상윤 과장은 “정보는 주워담기 힘들다.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 효과적, 효율적 의료를 할 수 있겠지만 비용 측면에서 우수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사회, 경제적 작용에 의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 가능성이 있다”고 운을 뗐다.
오상윤 과장은 ICT 기반 미래보건의료 정책 이슈 등을 설명하며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오상윤 과장은 “최근 개인 정보를 어디까지, 어떤 목적으로 보호할 것인지, 동의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가 중요해졌다”며 “하지만 개인 정보 활용 및 보호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부재하는 상태”라고 전했다.
여기에 국내 보건의료 제도가 가진 규제적인 측면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오상윤 과장은 “신개발 의료기기가 시장 진출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험난한 과정을 거쳐도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상윤 과장은 “스타트업(Start-up)의 경우 자본 조달이 어렵다”며 “건강보험 등재를 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이유 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주요 현안들을 토대로 오상윤 과장은 ICT 기반의 미래보건의료 정책 로드맵도 제시했다.
‘국민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관련, 그는 “공공기관에 축적된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활용 가능성이 크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본부에 분산된 정보를 연계하면 기존에 할 수 없었던 연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상윤 과장은 “정보 보호와 활용은 동시에 균형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데이터 활용이 공공적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투명하게 감시하고 토론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향후 2년 여간에 걸쳐 추진 예정인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 관련해서는 각계 전문가들과 소통하는 위원회를 구성, 활용할 계획이다.
오상윤 과장은 “전체적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를 최상위 기구로 두고 개인정보의 보호, 활용, 연구 범위 등 빅데이터와 관련된 제반 이슈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공론화위원회를 둘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논의를 뒷받침하는 전문위원회도 3개 정도 둘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