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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합의하면서, 오는 23일 개최되는 비대위 전체회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14일 보건복지부와 만나 문재인케어 실무협의체 구성에 합의하기로 했다.
이날 복지부와의 간담회에서 실무협의체의 논의 아젠다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의협 비대위가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한 전국의사궐기대회 이후 이번 간담회가 성사됐다는 점에서 대정부요구사항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 비대위는 전국의사궐기대회에서 ▲급여의 정상화 ▲비급여 급여화 및 예비급여 원점 재검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불가 ▲소신진료를 위한 심사평가체계 및 건강보험공단 개혁 등의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계와 협의 하에 보장성 강화 우선순위를 정하고, 급여전환위원회를 신설 및 급여평가위원회에 의협을 참여하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이번 만남은 의협 비대위 위원장단과 복지부 차관 및 문재인케어 담당자 간 만남이었다. 즉, 큰 틀에서 합의는 있었지만 비대위가 문케어에 대한 실무협의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자연스레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안건이 하나 더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개최되는 비대위 전체회의에서는 전국의사궐기대회 경과 보고 외에도 문케어 실무협의체 구성에 대한 건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비대위에 참여한 시도의사회장들이 투쟁만큼 협상의 필요성도 중시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실무협의체 구성의 건 의결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전망이다.
문케어와 함께 비대위의 또 다른 미션인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저지와 관련한 의한정 협의체 문제에 대해서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의한정 협의체가 협상 범위의 문제로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대위 측이 집행부의 의한정 협의체 수용 문제를 공식적으로 지적한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기동훈 前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사퇴 기자회견에서 “추무진 회장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법안 문제가 비대위 수임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비대위와 전혀 논의 없이 국회의원 앞에서 의한정 협의체 제안을 했다”며 “이는 대의원총회를 위반한 사안이라 탄핵이 될 수도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비대위 이필수 위원장은 “의료일원화 관련 협의체는 이미 있었는데 정부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에 대한 협의를 요청한 것 아니겠나”라며 “의한정 협의체에 대해서도 비대위도 회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