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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된 전공의 폭행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잘못된 수련 문화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도 대안을 강구하며 결단력을 보이는 모양새다.
지난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유은혜 의원, 김병욱 의원, 정춘숙 의원, 윤소하 의원,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전공의 폭행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토론회’에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전공의 폭행에 대한 문제는 의료계의 잘못된 관행으로 자리하며 오랜 세월에 걸쳐 반복돼왔다.
"전공의 종합계획 마련 중-수련병원 법적 제재수단 강화 방안도 검토"
이 같은 문제에 복지부도 공감하고 보다 실질적인 대책으로 잇따른 전공의 폭행 문제를 뿌리뽑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권근용 사무관[사진]은 “이번 기회에 근절시키지 않으면 우리나라 미래 의료는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다”며 “도제식이라는 말이 현대의학에서 발전된 의료체계 하에서는 맞지 않다. 도제식 수련문화 개선을 위한 전공의 종합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폭행 등으로 문제가 된 수련병원에 법적 제재수단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권근용 사무관은 “정부의 법적 제재 수단이 미비했다. 환자 안전과 전공의 권리 보장과 관련한 부분에서 전공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지만 전공의 폭행 문제는 직접적으로 다루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권근용 사무관은 “각 수련병원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폭행을 인지했을 때 사법적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공의 폭행 병원들에 재정적 불이익 패널티 방안 고려"
여기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재정적 불이익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권근용 사무관은 “과태료 외에도 실질적으로 병원에 재정적 불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전공의 폭행 등으로 문제가 된 수련병원에는 의료질평가지원금 삭감,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근용 사무관은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보호받아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구조였다”며 “결국 가해자에게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또 다시 유사한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를 위한 이동수련 제도 개선과 관련된 언급도 이어졌다.
권근용 사무관은 “이동수련이 병원장 승인 없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권 사무관은 “실질적으로 국민 앞에 역량 있는 전문의가 길러질 수 있도록 공적인 공간, 제대로 된 배움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