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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사용량이 감소했거나 저가구매 절감이 증명되면 인센티브로 보상되는 ‘처방조제장려금(사용량 감소+저가구매)’이 올 하반기에 총 452억원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데일리메디가 파악한 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 1월부터 6월까지 요양기관 4만4411곳을 대상으로 제6차 처방조제장려금을 산출했다. 이 중 9744곳이 약품비를 절감시켰는데, 장려금 혜택은 6671곳으로 결정됐다.
여기서 처방조제장려금은 크게 2항목으로 구분된다.
사용량감소 장려금은 기대약품비와 실제 약품비를 비교해 절감액을 산출한 후 기관별 지급률을 곱해 산출한 금액이며, 저가구매 장려금은 약품별 상한가와 실제 구입해 청구한 금액을 비교해 약품비절감액을 산출한 후 기관별 지급률을 곱해 산출하는 방식이다.
이번 선정된 6671기관 중 사용량 감소장려금을 받은 기관은 5511곳(82.6%), 저가구매 장려금은 701곳(10.5%)으로 집계됐다. 여기서 사용량 감소·저가구매 장려금이 모두 산출된 기관은 459기관(6.9%)으로 나타났다.
지급액을 종별로 구분하면 상급종합병원 181억원(40%), 종합병원 137억원(30.2%), 의원 102억원(22.5%), 병원 33억원(7.3%), 약국 0.1억원(0.03%) 순으로 조사됐다.
주목할 점은 반기별로 진행되는 처방조제장려금이 시작된 2015년 상반기 1차 때 지급액 규모는 284억원이었지만, 2017년 하반기 6차는 452억원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인센티브라는 당근책을 활용하면서 전반적으로 약품비를 줄이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6차에서만 기관 당 평균 약품비 절감액은 2014만원 수준으로 확인됐다.
전체 절감액을 구간별로 보면 100만원~1000만원미만 구간이 5035곳(51.7%)으로 가장 많았으며, 약품비 절감액이 1억원 이상은 130곳(1.3%)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1~6차 처방조제장려금 제도를 시행하며 약품비 절감은 1조226억원 규모로 이뤄졌고, 총 장려금 지급은 2389억원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재정 절감이 7580억원, 국민의료비 부담은 2647억원 경감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약가제도 상 대형병원 인센티브 쏠림 등으로 외래처방 인센티브와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통합해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사업이 만들어졌다. 6차까지 진행되다보니 수치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경상의료비 대비 약품비 비중이 OECD 평균이 16%인 반면 우리나라는 20%가 넘는 수준임을 지적하며 처방조제장려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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