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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기능의 적합성에 따라 수가 차등화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이 공개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7일 상임이사회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안)을 공유했다. 최근 의협과 내·외과계열 개원의사회가 가진 간담회 결과가 반영돼 나온 권고문 수정안이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수정안의 핵심은 역시 기능에 따른 수가체계 개편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외래 중심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은 입원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권고문 수정안은 “일차의료기관은 지역사회 내 간단하고 흔한 질병에 대한 외래진료, 만성질환 등 포괄적 건강관리와 간단한 외과적 수술을 담당하고, 대학병원과 3차 의료기관은 희귀난치질환 및 고도의 중증질환과 의료인 교육, 연구와 개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일차의료기관과 대학병원 사이에 2차 의료기관이라는 개념을 통해 일반적 입원, 수술진료, 분야별 전문진료, 취약지역 필수의료 등을 맡도록 했다.
권고문 수정안은 “각 의료기관이 기능에 적합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운영이 가능토록 적정수가체계를 마련해 역할 정립을 유도해야 한다”며 “기능에 적합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수가를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정안의 특징은 향후 조정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것이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이 확정되면 정부는 이 권고안을 바탕으로 의료전달체계 개편 작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권고문에 조정 가능성을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수정안은 단서로 “내과계와 외과계 의원, 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등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점진적인 조정과정을 거칠 것을 제안한다”고 명시했다.
의료기관의 기능별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됐다.
일차의료기관에서는 교육상담과 의뢰-회송 등 핵심적인 기능을 강화한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 모델을 개발하고 수가체계를 마련하며,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는 입원기능이 취약한 지역에 거점종합병원을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상급종합병원은 고도의 중증질환 진료 집중과 연구 및 교육수련 기능 수행을 위해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의원과 병원의 병상 수 조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의원급의 경우 병상 기준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되 외과계 의원은 의원급에서 가능한 수술 범위와 수준을 정해 이와 관련한 시설 및 인력, 장비 운영기준 등을 통해 환자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병원급에 대해서는 현행 30병상 이상이라는 기준을 조정하되 농어촌이나 전문병원, 요양병원에는 탄력적용이 가능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권고문 수정안을 산하단체에 배포해 추가 의견 수렴을 실시할 것이며 오는 12월29일 산하단체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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