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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늘어난 요양병원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은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다. 국내 의료전달체계에서 의료 질 하락의 주범으로 규정되는 실정이다.
결국 타깃은 요양병원이다. 실제로 제대로 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곳들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잘하고 있는 곳도 적지 않은데 일방적으로 매도되는 분위기에다가 부적절한 삭감이 이뤄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에 따르면, 전국 1412곳의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삭감이 있었는지 구체적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
협회는 관련 내역들을 모아 통계 및 정리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건의해 심사규정 개정을 이끌어 내겠다는 목표다.
27일 노양요양병원협회 이필순 회장[사진]은 “아직 자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아무래도 장기입원 등의 문제로 인한 삭감이 많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자료가 다 집계되면 어떤 부분들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이 될 것이고, 이를 근거로 심평원 심사과정의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조사가 가진 의미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던 전체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한 불합리한 삭감규모를 파악하는 것이다.
요양병원 자체를 의료 질을 왜곡시키는 집단으로 규정해 심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터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 회장은 “제대로 하지 못하는 3할의 요양병원들의 문제는 인식하고 있다. 어떤 방향으로든 바로잡아야 할 부분임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7할의 열심히 하는 요양병원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 편견 때문에 옥석을 가리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반인들이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구분이 어려운 것처럼,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치열하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 제도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삭감은 병원경영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협회 차원에서의 움직임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요양병원 삭감과 관련 소통의 창구는 열어둔 상태라는 입장이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삭감사례 등이 공유되지 않은 상황으로 세부적 답변은 어려웠다.
심평원 관계자는 “아직 협회의 의견이 들어오지 않아 어떤 방식으로 논의가 이어질지는 파악하기 힘들다. 추후 삭감과 관련한 자료 및 건의사항이 있다면 개선방안에 대해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방향을 열어 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요양병원 일부의 문제가 전체로 확대 해석되는 부분에는 일정부분 공감하고 있다. 타 종별과 동일하게 심사하기 어려운 구조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며, 차차 그 간극을 줄여 윈윈하는 구조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답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