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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신생아 4명 잇단 사망
이화여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신생아 4명이 지난 16일 사망하면서 병원 내 감염관리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신생아들이 이날 동시다발적으로 심정지를 일으켰으며 두시간여 만에 사망, 경찰과 보건당국이 진상 규명에 나섰다. 질병관리본부는 숨진 신생아 3명에게서 항생제 내성이 의심되는 시트로박터 프룬디(Citrobacter freundii)가 검출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26일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이대목동병원 간호사 등 2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해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빠르면 이번 주 사고 당시 전공의를, 내주 중 주치의 등 교수진 소환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이대목동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재지정이 보류됐다. 재정 보류는 이번이 처음으로 보건복지부는 경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과실 여부 등을 판단한 후 지정 여부를 재논의할 예정이다.
의료 패러다임 바꿀 심층진찰‧입원전담의‧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정부가 진행중인 심층진찰, 입원전담전문의, 만성질환관리 등의 시범사업은 단순한 시스템 변화를 넘어 의료 패러다임 변화를 기대 받고 있다.
특히 대학병원들의 이른바 ‘3분 진료’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신개념 수가 도입이 추진된다. 15분 진료를 골자로 하는 일명 ‘심층진찰료’라는 제도로 시범사업에는 43개 상급종합병원 중 19곳이 참여하게 된다.
이보다 앞서 지난 2016년 9월부터 시행된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은 그간 불안정한 고용, 모호한 정체성 등으로 저조한 지원율을 기록했다. 정부가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을 운영하는 병원의 병상당 수가를 평균 40% 인상해 적용키로 하면서 인력난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대상이 4개 지역에서 17개 지역으로 대폭 확대됐다. 또 11월부터는 그 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만성질환관리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수가 시범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실제 도입 가능성을 높이게 됐다.
제약사 리베이트 감소 추세···내부 단속도 강화
올해도 리베이트 이슈가 제약업계를 강타했다. 작년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검이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기소한 한국노바티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지난 5월 내려졌다. 동아ST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142개 의약품에 대해 평균 3.6% 약가인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보다 앞선 4월에는 보건복지부가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에 수사관 10명을 보내 보험약제과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했다.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사건과 검찰이 복지부를 압수수색한 건 처음 있는 일이었다.
9월 다시 강남의 모 병원에서 촉발된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 연루된 제약사 명단이 업계에 급속도로 퍼졌다. 특히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대부분 제약사들이 상위기업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의 이목이 쏠렸다.
하지만 불법 리베이트 제공 근절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내부 자정 및 윤리경영 확립 등의 영향으로 제약 및 의료계 전반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제약사 내부의 달라진 인식변화로 불법리베이트 제공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논란의 서남의대 결국 폐쇄···학생들 어디로
부실 교육, 설립자 비리 등으로 수년째 논란이 지속돼온 서남의대가 결국 폐쇄됐다. 서울시립대, 삼육대, 온종합병원 등 여러 기관이 인수전에 뛰어들어 정상화 계획을 세웠지만, 무위로 돌아갔다.
교육부는 12월 13일 서남대학교를 폐쇄 결정하고 내년도 학생 모집을 정지했다. 폐쇄일은 12월 28일이다.
폐교 명령에 따라 기존 서남대 재적생들은 인근 대학으로 특별 편입학하게 된다. 특히 의예과 및 의학과 재적생의 경우 지역별 의료인력 수급 등을 고려해 전북 지역 대학으로 편입학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대학 폐쇄로 인한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2019년 한시적으로 전북 지역 대학에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협‧약사회‧한의사협회장 불신임 수난
올해 유난히 많은 보건의료계 단체장들이 위기에 몰렸다. 대한의사협회를 시작으로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각각의 이유로 불신임 위기를 맞았고, 한의협 김필건 회장은 결국 탄핵됐다.
약사회 100년 역사상 처음으로 회장 불신임 안이 등장해 지난 7월 임시대의원총회까지 열렸지만 반쪽자리로 끝났다. 대신 대의원들은 조 회장에게 사퇴를 권고했다. 물론, 조 회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약사회 내홍은 현재진행형이다.
9월에는 의협 추무진 회장이 불신임 대상이 됐다. 추 회장 임기 동안 통과된 의료악법과 고시가 수없이 많다는 게 불신임 이유였다. 특히 비상대책위원회가 별도로 꾸려진 점에서 추 회장은 대표성에 타격을 입었다.
10월에는 한의협 김필건 회장에 대한 불신임 투표가 이뤄졌다. 한의협은 이례적으로 전체 회원이 투표에 참했다. 결과는 해임이었다. 한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즉각 43대 회장과 수석부회장 보궐선거 절차를 시작했으며 내년 1월 3일 당선자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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