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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부터는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시간이 주당 80시간 이내로 단축되면서 수련 환경의 본격적인 변화가 전망된다.
또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화 시범사업이 진행되며, 소득하위 50% 이내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이 대폭 인하된다.
이 외에도 치매극복기술 연구개발 지원이나 인지지원등급 신설 등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치매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소득하위 50%, 본인부담상한액 150만원까지 인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돼, 소득분위 하위 50%까지는 현행 본인부담 상한 금액을 150만원까지 인하해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건강보험본인부담금(비급여 등 일부 제외)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다.
▲소득 1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은 현행 122만원에서 80만원, ▲2~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 ▲4~5분위의 경우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대폭 경감된다.
다만, 요양병원에서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에는 현행 상한액이 그대로 적용된다. 또 소득 6~7분위(256만원), 8분위(308만원), 9분위(411만원), 10분위(514만원)의 본인부담상한금액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화 시범사업 확대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연간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시범사업(상반기)을 거쳐 7월부터 제도화된다.
1월 1일부터는 대상 질환도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에서 전체 질환으로 확대된다.
개별심사제도가 신설돼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하더라도 개별적인 사례에 대한 심사를 거쳐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선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질환의 특성 등을 고려해 연간 지원한도 2000만원으로는 부족한 의료비와, 고가약제 사용으로 부담이 큰 약제비에 대해서도 개별심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공의 수련시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
작년 12월 23일부터 전공의 수련시간이 주당 80시간으로 제한됐다. 이 같은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들의 본격적인 운영은 올 초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전공의는 수련시간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주당 100시간 이상의 과로에 시달려 왔고, 이로 인해 적정 수련 및 안전한 환자진료에 차질을 빚어왔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으로 전공의는 주당 80시간(교육목적 시 8시간 연장가능), 연속해서 36시간(응급상황 시 4시간 연장가능)을 초과한 수련은 안 된다.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 운영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시설, 인력 등을 갖춘 기관을 장애인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한다. 우선 올해 10개소를 지정하고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100개소까지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2016년 기준 장애인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67.3%로 비장애인(77.7%)에 비해 10%p 낮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수검률은 55.3%로 더 낮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올해부터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용 검진장비, 수화통역 등 보조인력을 갖춘 건강검진기관을 장애인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하여, 장애인이 편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보건산업분야 창의적 아이디어의 기술사업화(기술이전, 창업)를 위한 전주기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보건산업 기술창업이 활발하게 진행됐으나, 투자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보건산업분야의 특성 상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자들이 많았다.
올해는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보건산업분야에 특화된 창업･기술비즈니스를 위한 현장중심의 전문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창의적 아이디어 및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연계해 연구개발에서 창업에 이르는 ‘사업화 전주기 지원체계’ 기능을 하게 된다.
국가 치매극복기술 연구개발 지원
치매의 원인규명, 예방, 진단, 치료, 돌봄까지 환자와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기술과 예방기술개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진단법ㆍ치료법 개발을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치매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올해부터는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방법과 배회방지 등의 돌봄기술 개발 연구도 지원된다. 또 원인규명, 조기진단, 치료제 개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연구 역시 병행된다.
2018년부터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경증치매가 있는 어르신이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이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했기 때문에 치매가 있어도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 어르신은 등급판정에서 탈락했다.
앞으로는 치매가 확인된 어르신에게 신체기능과 무관하게 ‘인지지원등급’을 부여하고, 치매증상 악화 지연을 위한 주‧야간보호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인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예방접종 장애(장해) 피해 보상대상 확대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로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지급 대상을 ‘장애인복지법’ 이외 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장해) 경우로 확대한다.
장애(장해) 일시보상금의 지급대상과 보상금액의 세부사항인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 보상 기준’을 고시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