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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마련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각계 의견을 수렴해 4차 수정안까지 만들었지만 여전히 의료계 내부 반발이 심한 탓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권고문 확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6일 임시회관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 관련 확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협은 그동안 수정된 내용에 대해 설명했지만, 회원들은 여전히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권고문은 초안 대비 재정중립 및 가치투자, 재정 지속가능성 등의 문구를 넣어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가능하도록 했고, 2차 의료기관 기준을 병상이 있는 의원으로 명확히 했다.
하지만 회원들은 4차 수정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재정중립과 가치투자, 재정 지속가능성 문구를 지적했다.
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부회장은 “일차의료 활성화에 왜 '재정중립'이라는 표기를 넣나. 이는 총액예산과 마찬가지”라며 “진찰료가 오르려면 재정이 순증돼야 하지만 재정중립 표기는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치투자라는 의미도 가치에 기반한 투자라면 평가를 통해 돈을 올려주지 않을 수도 있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재정이 없으면 올려주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에 의사협회 임익강 보험위원장은 “재정중립이라는 말은 의료전달체계 개편에서 어느 과라도 손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가치투자는 당초 재정투자라는 의미였는데 환자단체의 요구로 순화된 것이다. 가
치기반의 지불방식도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대한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도 “협의체에 참여한 시민단체 요청으로 문구가 수정되는 것은 위험하다”며 “그동안 비공급자들에 의해 수가에서 많은 불이익을 당했다. 단어를 잘못 선정했다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도 “2차 상대가치 개편이 돼서 검체와 영상수가가 떨어졌는데 그 피해가 대부분 의료계로 온다”며 “이런 상황에서 재정중립 원칙이라는 문구는 말이 안 된다. 이 문구는 삭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개원가뿐만 아니라 의과대학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신동천 회장은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우려가 크다"며 “많은 목소리를 짜임새 있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가야할 길이다. 획일적 답변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는 “아직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 알게 된 것은 11월 보험이사 연석회의 때였다”며 “의료전달체계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협의해 나가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익강 보험위원장은 “의료계에서 권고문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해도 협의체의 권고문은 그대로 복지부에 전달이 된다”며 “권고문이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 돼서는 안 된다. 때문에 계속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신동천 회장은 “우리의 뜻이 반영이 되지 않아도 권고문이 발표된다면 그 때 투쟁을 하면 되느냐”라며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하느냐”라고 질타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도 “우리가 그만두더라도 올라가게 돼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런데 우리가 빠지면 나중에 의료계 동의가 없었다고 따질 명분이 생긴다”며 “불리한 현실이 다가올 때는 투쟁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찬반을 대의원회에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일반과의사회 좌훈정 부회장은 “우리의 대표권을 가진 대의원회에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대해 물어야 한다”며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대의원회 수임사항이라는데 대의원의 뜻을 물어달라”고 말했다.
이에 의협은 무리한 권고문 확정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는 출범 2주년을 기념하는 오는 15일 전에 권고문을 확정키로 했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겠다는 것이다.
임익강 위원장은 “권고문 확정에 대해 의견을 좀더 수렴하겠다”며 “회원들의 우려가 많으니 그 의견이 반영될 때까지는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입장을 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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