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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갖는 첫 신년 기자회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강조했다.
10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진행된 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올해 우리는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맞이하지만, 3만이라는 수치는 중요하지 않다”며 “국민소득 3만 불에 걸맞은 삶의 질을 우리 국민이 실제로 누려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달부터 시행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 언급했다. 두 사안은 지난해 의사협회 대규모 궐기대회와 치매안심센터 논란 등을 불러왔을 만큼 민감한 부분이다.
그는 “이달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국가책임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의료·보육 등에 대한 국가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해 기본생활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중증 치매환자 의료비와 틀니 치료비의 본인 부담비율을 대폭 낮췄고, 올해 하반기에는 임플란트 치료비의 본인 부담률은 50%에서 30%로 인하 된다”고 덧붙였다.
최근 보건·의료계에서도 지속적으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더불어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한 견해도 알렸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국립대병원을 비롯한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노동시간 단축은 개원가를 포함한 의료계 전반에서 우려하고 있는 사안이다.
또 최저임금은 개원가에서 깊이 우려를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개혁 중에서도 특히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삶을 삶답게 만들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며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4대 보험 세제공제 혜택, 임금지원 대책 등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을 충분히 이용하면 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부족함을 느낀다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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