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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대의원회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놓고 날선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다. 대의원회가 논의 절차와 진행 방식을 문제 삼자 집행부가 반박에 나서면서 심상찮은 기류가 형성되는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대의원회 성명에 대해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를 위해 수 차례 의견조회 및 간담회, 확대간담회 등을 통한 회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과제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대의원 총회에서 의협 집행부 수임사항으로 채택해 추진한 사항이라는 것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외래 비중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고, 경영악화가 계속돼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그간 정부와 국회에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꾸준히 건의해왔다는 설명이다.
특히 “2015년 메르스 사태를 통해 의료현장의 심각한 문제점을 국회 및 시민단체 등에서도 공감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의료계와 함께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공급자, 소비자,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를 구성・운영했으며, 각 계층에서 요구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해왔다.
다만, 당초 동 협의체 운영 계획으로 그동안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2016년 하반기에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촛불정국 및 정권 교체 따른 보건복지부내 인사교체 등으로 인해 협의체 운영이 지연됐다.
그러던 중 2017년 11월 협의체 13차 회의를 통해 권고문 초안이 처음 마련됐다. 이에 의협은 시도, 의학회, 대개협, 각과 학회 및 의사회 등 산하단체와 회원들 의견수렴절차를 적극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에 따른 분류에도 불구하고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의원간 무한경쟁체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문제인식을 시작점으로 의료기관의 운영과 환자 이용행태 개선을 목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기 위해 간담회 및 서면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제출된 의견이 협의체 권고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