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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종 교수의 귀순병사 치료,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등 중증외상센터와 중환자실이 관심 받는 일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투자와 인력 부족’이 거듭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11일 상공회의소에서 ‘대한민국 의료, 구조적 모순을 진단한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중증외상센터 및 중환자실 실상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점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중증외상센터와 중환자실 문제는 재정과 인력의 부족이며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북한 귀순병사 치료와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관심을 받게 된 외상센터와 중환자실은 응급의료시스템의 최전선에 위치해있다”라며 “우리 의료시스템을 돌아보고 외상센터와 중환자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공익적 측면에서는 필요하지만 병원 입장에서는 적자 누적, 정상 운영 큰 부담"
발제자들은 중증외상시스템과 중환자실이 처한 상황이 근본적으로 정부의 재정 투자 부족과 인력 부족에서 기인했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을 확대해 의료인들이 일할 수 있고 병원이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외상학회 박찬용 총무이사[사진 左]는 중증외상센터 문제로 ▲병원의 투자 부족 ▲의료인력 수급 문제 ▲구급대원 및 의료진의 교육훈련 부족을 꼽았다.
박 이사는 “중증외상센터는 공익적 측면에서 필요하지만 병원 입장에서는 많은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추는 것이 부담될 수밖에 없다”라며 “병원이 외상센터 지원에 대해 동기부여를 갖도록 외상질병코드를 상급종합병원 인정 질병군에 포함시키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들은 대부분 계약직, 비전임교원”이라며 “외상치료 관련된 모든 의사와 구급대원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외상센터의 전문의와 간호사들이 업무가 과중되는 만큼 실질적 보상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중환자의학회 서지영 부회장[사진 右]은 중환자실의 가장 큰 문제가 ▲전담전문의와 간호사 인력 부족 ▲중환자실 간 치료 수준 격차라고 지적했다.
서지영 부회장은 “중환자실 의료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담전문의 여부와 한 전담 전문의가 담당하는 환자 수 제한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병원에서는 전문의와 간호사가 너무 많은 환자를 담당하고 있고 지역별, 종별로 중환자실별 격차가 너무 크다”고 꼬집었다.
서 부회장은 “중환자실 역할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이에 따른 인력과 시설 구조를 규정하면서 이에 맞는 수가 체계를 갖춘다면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정책연구소 김형수 연구조정실장[사진 左]은 우리나라 의료의 구조적 모순을 짚고 개선안을 제안했다.
"시장 실패는 자명, 응급의료는 국가 역활 확대가 정답"
김형수 실장은 ▲의료기관 90% 이상이 민간부문인 구조 ▲자본적 지출까지도 진료 수익에 의존하는 형태 ▲사회보험 형태의 건강보험 도입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의 보험료율 ▲최대한으로 보장되는 환자의 선택권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본적인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한국의학원의 자료에 따르면 사회보험 방식을 채택하는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보험료율이 높고 병원은 대부분 국공립이며 사립이라도 재정의 상당부분은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
김 실장은 “지난 40년간 국민 건강수준은 획기적으로 향상됐고 의료서비스의 접근성과 선택의 자유는 여전히 높은 데다가 양적 성장과 의학기술 발전으로 국내 의료진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중환자실 비용 등은 영국에 비해 8분의 1 수준에 그치는 등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은 여전히 원가 미만 수준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장기적으로 ▲명확한 정책목표 수립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정부 투자 및 지원 강화 ▲필수의료 수가 정상수준으로 보전 ▲필수의료제공 민간기관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국가의 지원이 늘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건국대의대 이건세 교수는 "응급센터와 중환자실은 시장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라며 "규모의 경제를 이뤄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공공의료를 고려해야 한다. 단순히 수가 인상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라고 말했다.
의료정책연구소 김형수 연구조정실장은 "응급의료는 국가책임제로 다루는 것이 맞다"라며 "시장에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증외상센터와 중환자실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시설과 장비를 투입해야 하는 부분인데 현재 우리나라는 민간이 위탁받은 형태이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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