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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출범한 KMA POLICY 특별위원회가 향후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무관하게 연착륙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KMA POLICY는 국민건강과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의협이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공식 입장 및 정책 방향이다. 지난해 출범한 KMA POLICY 특별위원회가 심의하고 대의원총회가 의결해 확정한다.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위는 지난 13일 의협 회관에서 ‘KMA POLICY 특위 1년 활동 평가 및 발전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KMA POLICY 특위는 선거국면을 앞둔 의협이 집행부와 무관하게 KMA POLICY 특위 운영을 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KMA POLICY 특위 김교웅 부위원장은 “올해 의협회장 선거가 있다. 다음 집행부가 누가 되더라도 열심히 해서 KMA POLICY가 100년을 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며 “다음 집행부 구성이 어떻게 되더라도 이를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회장이 새로 선출되더라도 KMA POLICY가 바뀔 수는 있다. 하지만 어떤 마음가짐으로 운영하는지가 중요하다”며 “이익집단 성명서 등으로 끝나버리면 국민들로부터 관심이 멀어진다.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 국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의료계 인사들도 KMA POLICY가 집행부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의학회 이윤성 회장은 “KMA POLICY와 관련해 의협에 비판적인 의견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이는 당연한 일이다. KMA POLICY는 100년 역사의 AMA POLIY를 벤치마킹한 것인데 우리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기 때문”이라며 “KMA POLICY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뒤집어져서는 안 된다. 의협은 3년마다 선거가 있는데 여기서 생존할 수 있어야 한다. 생존해 전문성을 갖출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노만희 회장도 “의협회장이 바뀐다면 KMA POLICY가 어떻게 될지 고민을 한다”며 “KMA POLICY가 만들어질 때는 의협의 헌법 개념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이를 다음 집행부가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몇 달 뒤 선거가 예정돼 있는데 대의원회에서 후보별 정견 발표를 할 때 KMA POLICY에 대한 방향성을 묻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요구에 제40대 의협회장 선거 출마 후보군은 KMA POLICY의 연착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지난 1년 간은 내부 결속의 시간이었다. 현재 KMA POLICY는 걸음마 단계이며 앞으로의 총회에서도 많은 결정이 있을 것”이라며 “세계의사회나, 미국의사회처럼 KMA POLICY도 업데이트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텐데, 여기서 특위가 지속적인 노력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의협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KMA POLICY 특위는 위원수나 자문위원수 모두를 늘릴 필요가 있다”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러한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도 “지난 1년 간 각 지역에서 KMA POLICY에 대한 노력을 많이 했다. 이를 회고하고 향후 사업계획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 KMA POLICY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KMA POLICY 특위 내부서도 "보완 필요" 지적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KMA POLICY 특위 내부로부터의 개선 의견도 나왔다.
우선 의료및의학정책분과위원회 안광무 위원장은 “의협 입장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입장에 대한 논리를 분명히 해서 사회적인 설득작업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광무 위원장은 “내부적으로 뻔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는지 위원회의 낮은 출석률도 문제”라며 “또한 심의위원회와 전문위원회 간 수평적인 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KMA POLICY를 지나치게 각론 위주로 정비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문위원회 김홍식 위원장은 “KMA POLICY는 너무나도 각론으로 가고 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 의제를 만들고자 하니 의제 하나에 관련된 의료제도 전체를 리뷰한다”며 “국민건강제도에 대한 총론적인 해석이 있어야 관련 의제들이 속속 나올 수 있다. 의료정책연구소가 총론을 만들고 KMA POLICY 특위는 이를 바탕으로 각론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KMA POLICY 특위가 구조적으로 제대로 된 정책 제안을 하기 어려운 형태라는 문제도 지적됐다.
법제 및 윤리분과위원회 박형욱 위원장은 “KMA POLICY는 대의원회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집행부와 의료정책연구소와 함께 가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며 “의료정책연구소가 리포트를 만들면 의협이 입장을 정리하고 KMA POLICY 특위가 이를 바탕으로 토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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