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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가 이대목동병원 사태와 관련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을 고발하고 나섰다.
소청과의사회는 15일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건정심 위원장인 전(前)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과 가입자대표 8명, 의약계대표 8명, 공익대표 8명 등 총 25명의 건정심 위원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마음속 깊이 애도를 표한다"라며 "이대목동병원 사태는 해당병원 교수 및 전공의와 간호사 잘못으로 돌려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이 사건은 그동안 잠재돼있던 우리나라 건강보험 정책의 수많은 문제점들이 한꺼번에 폭발해 무너져 내리는 의료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우리나라 신생아중환자실은 2명의 전문의가 30명의 미숙아를 24시간 내내 돌보고 있다"고 말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상주하는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강도가 높은 데 비해 수가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완벽한 감염관리를 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한 건정심 위원에 궁극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임현택 회장은 "국가의료보험제도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함부로 한 이들이야말로 오늘의 사태를 야기한 가해자들이므로 이들에 대한 단죄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라며 "고도의 전문분야임에도 건정심은 비전문가로 구성돼있다는 점에서 이대목동병원 사태는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현 의료보험제도 하에서 오로지 미숙아들에 대한 의료진의 열정과 사랑만으로는 더 이상 여린 생명들을 살릴 수가 없다"라며 "청와대는 남의 일 보듯 방관하지 말고 국가 의료보험제도가 그 뿌리부터 잘못돼 있는 건정심 구조부터 먼저 뜯어고쳐 의료현장 전문가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