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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한 건도 수술하지 못하는 외과계 의원을 2차 의료기관과 중복되도록 허용해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실행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문재인 케어에 따른 보장성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개편 논의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대한의사협회에 있다며 비난의 화살이 집중됐다.
“답보 상태 빠진 의료전달체계 논의, 정치적 이용 안돼”
먼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차기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와 연결돼선 안 된다는 의견을 내비치며 답보 상태에 빠진 현재 상황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윤 교수는 “의료전달체계 논의가 현재 의협 회장선거와 맞물려 있다”며 “오랜시간 진행된 의료전달체계 논의가 더 이상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연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이 의료계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고통에 빠뜨리기 위한 것인지 현명하게 판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여기에는 외과계열 개원의들의 반발에 부딪쳐 의료전달체계 개편 논의가 ‘좌초’ 위기에 놓여 있다는 해석이다.
그러면서 병원과 의원을 대상으로 연간 수술 건수 조사결과를 제시하며 현재 외과계열 개원가 반발에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김윤 교수는 “연간 12개 이하의 수술을 하는 기관이 700곳이 넘고 50개 이하의 수술을 하는 곳은 1300개 기관에 이른다”며 “이는 일주일에 수술을 한 건도 하지 못하는 의원급이 적잖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일주일에 한 건도 수술을 하지 못하는 외과계 의원을 2차 의료기관과 중복되도록 허용해주는 게 의미가 있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전체 시스템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그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논의가 외과계 개원의사회 반대에 놓여 있지만 그들의 요구사항을 모두 들어주는 게 의료계에도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대선 공약 제시 보장성 강화 70%, 이제와서 전면 부정?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전문위원은 “의료계가 현재 문재인 케어에서 보장성 강화 70% 달성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운을 뗐다.
주장에 따르면 의협이 지난 대선에서 각 정당 및 후보에 제안했던 대선 공약인데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의미다.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시기상조라는 뜻인지 전면 반대라는 것인지 현재 행보에 대해 납득하기 힘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이 제안한 보장율 70%에서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으로 2% 가량 상승한 게 과연 정부의 급진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 밀어붙이기인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조 전문위원은 “결국 의협이 지난 2년간 아무렇지 않게 대응하고 있다가 갑자기 문재인 케어로 인한 의료파탄, 막대한 국민 피해 등을 운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료전달체계 개편 역시 전면 부정한다면 지금처럼 대형병원에 외래환자가 쏠리고 동네의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 상황을 유지하자는 것인지 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政, 보장률 63% 깨지 못한 벽···수가체계도 정상화 약속
그 가운데 정부는 보장성을 실질적으로 강화시켜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것과 함께 이번 기회에 의료인이 신뢰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정상화시키겠다는 복안을 재차 밝혔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건강보험재정 소요 현황을 살펴보면 사실 지난 15년 간 보장률 63% 벽을 깨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노력은 기울이고 있지만 비급여 속도가 빨랐기 때문이다. 적어도 이번 정책에서는 보장성 강화에 정조준, 이행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현행 건가보험수가 체계 하에서는 보상이 충분하지 못하다보니 의료계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비급여를 만들어가거나 확대해 왔다.
때문에 비급여를 해소하는 대신 급여권의 수가를 충분히 올리겠다는 게 정부의 원칙이라고 분명히 했다.
손 과장은 "건강보험만으로도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료기관이 비급여를 통해 수익을 벌충하는 것은 환자, 의료기관, 정부 어느 누구에게도 유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용 효과적인 측면에서 돈이 투입되는 것이 아닌 비급여로 계속해서 돈이 새어나가고 있다"며 "이런 구조를 문재인 정부에서 정상화 시켜 환자, 의사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급여 수가 인상에 있어서는 손실이 집중되고 있는 종별, 진료과목 고려해서 수가를 인상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그는 "기계나 장비에 대한 수가는 비교적 높은 수준인데 그 동안 '사람'에 대한 수가는 미흡한 편이었다"며 "앞으로 의료전달체계 논의에 있어 간호사, 의사 등의 노동 가치를 인정하는 수가 인상을 고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손 과장은 "의료계 역시 무조건적으로 변화를 반대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환기시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큰 그림을 실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