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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에 대한 투쟁과 협상의 전권을 쥐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문재인케어 설명회를 통해 회원들의 우려를 정부에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세부 논의를 위해 의료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의협 비대위를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각 전문과목학회가 참여해서 정부의 문케어 추진계획에 대해 들었다.
의협 비대위 측은 "이날 설명회가 문재인케어에 대해 아직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의사회나 학회들이 정부의 설명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와 의협 비대위와 진행되고 있는 실무협의체에서 논의되는 것 외에 추가적인 내용이 나온 것은 아니었지만, 회원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을 정부에 직접 묻고 답을 구할 수 있던 자리였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협 비대위 문제인케어 소위원회 연준흠 위원장은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문재인케어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는데, 제대로 추진계획을 알지 못하는 곳도 여전히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설명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비대위뿐만 아니라 개원가나 학회에서도 함께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설명회에 참여한 각 의사회와 학회 관계자들은 정부의 추진계획을 듣고 일부분은 동의를 표하면서도 사안에 따라서는 강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준흠 위원장은 “오늘 참여한 의사회 및 학회 보험이사들은 문재인케어에 대해 재정과 삭감 등 우려 입장을 전했다”며 “오늘 정부 입장을 들은 관계자들이 다시 각 단체에서 문케어에 대한 입장을 논의해 복지부나 비대위에 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 위원장은 “참여를 원하는 회원들이 충분히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1월17일~18일 양일 간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하는 것 외에 사안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도 이날 수렴한 의견에 대해 내부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설명회가 의료계 요청에 따라 마련된 자리인 만큼 의협 비대위, 병협, 개원의협의 제안과 의견을 모을 예정”이라며 “이후 다시 복지부 내부 논의와 가능하다면 실무협의체 논의 과정을 거친 뒤 세부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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