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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피용 BCG(Bacille de Calmette-Guerin vaccine)를 NIP(국가무료예방접종사업)으로 채택하고 소아청소년과 병원의 일반병상 의무 확보 비율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아동병원협회(회장 박양동)는 18일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천정배 의원 및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을 입법청원 소개의원으로 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결핵의 3대 지표인 발병률, 유병률, 사망률을 비롯한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비율이 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다제내성 결핵 신환자의 경우 2016년 852명으로 전년 대비 무려 8.3% 증가했고, 잠복결핵도 국민 3명 중 1명꼴인 30%로 추정된다.
협회는 “1세 미만 영아는 잠복결핵균에 감염되면 중증 결핵으로 발병할 위험 또한 매우 높다”며 “결핵 예방접종은 영유아 NIP 중 가장 중요한 근간으로 적극적인 접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NIP에 단독으로 지정돼 있는 피내용 BCG는 그간 국내에서 잦은 품절과 지속적인 수급 불안을 야기시켜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때문에 이를 대체해 경피용 BCG를 임시 NIP화 하거나 허가자료가 불충분한 피내용 BCG를 임시 관수용(보건소용)으로 수입했던 실정이다.
협회는 “상당수 부모들에게 혼란과 불만을 불러 일으켜 일선에서 질타와 항의가 잇따르는 폐단이 발생해왔다”고 짚었다.
피내용 BCG의 잦은 품절은 BCG 백신의 채산성이 낮고 결핵이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발병해 WHO를 통해 무상 혹은 저가 공급되는 백신이다 보니 생산 제조사가 극소수이기 때문이다.
협회는 “현행과 같은 피내용 BCG 단독 사용만으로는 구조적인 수급 불안정을 막을 수 없다”며 “임시방편의 경피용 BCG 한시적 무료접종사업도 종료 이후 유료화 과정에서 보호자들의 불만과 항의를 더욱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에 “경피용 BCG 또한 다른 백신(자궁경부암백신, 폐렴백신, 일본뇌염백신 등)과 같이 정식 NIP에 병용 채택하는 방안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청원 취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경피용 BCG 정식 NIP 국회 청원에는 국민 1만1240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잖아도 힘든 소아청소년과, 동일한 잣대로 일괄규제”
소아청소년과 병원의 일반병상 의무 확보비율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청원도 제출했다.
협회는 ‘병상 간 이격거리 1.5미터 확보 강제 규정’과 관련, “영유아가 주 치료대상인 소아청소년과 전문 병원에서는 영유아 통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전염 예방에 효과가 거의 없다”고 한계점을 짚었다.
그도 그럴 것이 소아청소년과 병원은 산부인과 병원과 함께 저출산율을 타개할 중요한 국가 인프라이지만 저출산율로 인해 수요 감소가 매년 극명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협회는 “소아청소년과 병원을 비감염성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들과 동일한 잣대로 일괄규제하고 의료서비스 공급을 시장 기능에만 맡긴다면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는 심각한 수요 감소로 도태돼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적으로 소아청소년 전문병원의 경우, 1인실부터 먼저 채워지고 1인실에 자리가 없으면 다인실에 임시 대기 했다가 1인실로 옮겨가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협회는 “현재 입원실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3차병원은 병실이 포화 상태이고 1인실 공급 부족 때문에 3차 병원의 1인실은 초고가 병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대에 못 미치는 병상 환경이나 상급병실료로 인해 입원을 포기하고 대기하다가 질병이 악화되기도 한다”며 “상급병상을 공급하는 소아청소년과 병원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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