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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연명의료 시행·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방안을 내놨다. 여기에는 보건산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도 포함됐다.
18일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치매국가책임제 등 제도 개선
우선 오는 2월부터 시행될 연명의료법 후속 대책으로, 복지부는 연명의료 정보시스템 구축·지역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등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에는 연명의료 대상 시술 확대·호스피스환자의 임종과정 판단 완화 등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권고에 따른 제도 개선이 추진될 전망이다.
‘소아청소년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오는 7월 실시되고, 올해 3곳이었던 권역별 호스피스센터는 2022년까지 22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비급여 해소·환자 본인부담 경감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MRI·초음파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화를 연도별로 진행하고, 본인부담률 또한 50~90%로 차등 적용하는 등 예비급여 제도를 도입한다. 특진·특실·간병 등 3대 비급여도 해소할 방침이다.
또 선택진료 폐지와 함께 수술·처치·입원료 등 적정보상 방안을 이달 중으로 강구하고, 2~3인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실시하는 한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2018~2022년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치매 국가책임제의 이행과 더불어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개편한다.
이에 따라 치매진단영상검사(MRI) 건강보험 적용은 이달 중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치매안심요양병원 지정·운영 등 치매전문병동 시범운영도 추진된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도 지난해 42곳에서 올해 118곳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해외환자 유치 보건산업 육성
보건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도 마련,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기반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 산하에 ‘헬스케어 특별위원회’를 이달부터 운영, 글로벌 시장 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에 나선다.
또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공공기관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하반기에는 전자의무기록 인증제 시범사업 실시,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전자교류 확대 등을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공공기관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해 가칭 ‘보건의료빅데이터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난해 6개에 불과했던 진료정보 전자교류를 오는 2022년까지 19개로 늘릴 방침이다.
신약·의료기기 개발 역량 강화 노력도 이어진다. 오는 6월 인공지능(AI) 기반 효율적 신약 개발 방안 마련과 더불어 유전자·세포 치료제, 바이오장기 개발 투자 및 의료현장 적용에 대한 제도화도 연내에 이뤄진다.
하반기에는 로봇·AI 등 신기술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올해 2분기에는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전략이 수립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몽골·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 등에 한정된 의료연수 국가에 중국·UAE·카타르 등을 추가하고, 오는 7월 중국에 ‘한국의료거점센터’를 신설한다. 센터에서는 국내 의료·제약·의료기기 해외진출 및 환자유치 대책을 지원한다.
의료 스타트업에도 투자가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연구중심병원 연구개발(R&D)에 올해 300억원을 투자하고, 2월에는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금년 6월에는 300억원 규모의 초기창업지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