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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맞아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나선다. 이는 국정 최우선 과제로 정부 각 부처가 각오를 새롭게 다지겠다는 의미를 담았다는 평가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를 비롯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18일 세종시 컨벤션센터에서 2018년 첫 ‘정부 업무보고’를 개최했다.
국무총리와 5개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 및 일반국민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보고는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우선 5개 부처 장관이 부처별 주요 정책과제를 보고한 후 일반국민, 전문가 등을 포함한 참석자들의 자유 토론이 이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득주도 성장을 본격화해 국민들이 삶의 질 개선을 체감토록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됐다”며 보고에 의미를 부여했다.
보건복지부
복지부는 “포용적 복지국가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겠다”며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의 포용 확대 등 3대 정책 목표를 중심으로 올해 추진할 핵심 방안을 보고했다.
먼저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 아동, 저소득층, 노인 등이 소외받지 않도록 정책과 함께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아동에 대한 투자를 확대와 기초생활 보장 내실화 및 자립지원 강화 등도 언급했다.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가정의 행복과 일·생활 균형을 지원한다. 또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건강보험의 보장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의학적 비급여(MRI‧초음파 등)와 3대 비급여(특진·특실·간병)를 급여화하고, 저소득층(하위 50%)은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등 지원 강화를 제시했다.
지역사회의 포용 확대를 위해선 사회적 약자가 시설에 있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 수 있는 선진국형 복지체계로의 전환에 역점을 두게 된다. 이를 위해 노인 의료․요양 체계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개선하고, 동네의원 중심으로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소득주도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 2년차인 올해는 이를 확산하고,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등 3가지 과제를 집중 추진키로 했다.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관련, 최저임금(올해 시간급 7530원) 안착에 전력한다. 또 고용형태별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의 경우 공공기관 자회사 비정규직 등에 대한 2단계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향후 3~4년간 청년 취업을 집중지원하게 된다.
이 외에도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노동시간 단축 법안 통과를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휴일·휴가 사용 촉진 등 국민 휴식권을 보장하고, 일･생활 균형을 위해 전국 3곳에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신설, 육성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올해 중소기업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성과공유 확산 등을 통해 일자리·소득을 늘리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4개 핵심 과제를 보고했다.
보고된 과제는 △일자리 중심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전면 개편 △성과공유 확산을 통해 근로자‧가계 소득 증대 추진 △상공인 혁신성과 협업을 촉진하고 사업영역을 보호 △데이터 기반 및 현장 확인 행정을 통해 최고 행정서비스 기관 탈바꿈 등이다.
이를 위해, 37개 중소기업 사업의 대상자 선정시 일자리 관련 평가점수를 대폭 높여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또 모태펀드 운영방식과 지역혁신창업클러스터는 민간 주도로 개편하고 혁신모험펀드는 2조6000억원을 조성해 민간의 창의적 활동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식품부는 올해를 농업 대변화의 원년으로 삼아 ‘농식품 부문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농업인 소득안전망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총 3만3000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제도개선 등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한 글로벌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주력 해양수산업 일자리 안정화 및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 창출 △어가소득 5000만원 시대 개막 △어촌 뉴딜300 사업으로 국민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등 3가지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