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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엄격하고 객관화된 평가를 통해 세부등급을 구분, 국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됐다.
건보공단은 오는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장기요양 시설급여기관 4763곳을 대상으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
세부적으로 서울지역본부 754곳, 부산지역본부 376곳, 대구지역본부 580곳, 광주지역본부 660곳, 대전지역본부 634곳, 경인지역본부 1759곳을 담당하게 된다.
평가는 5등급 절대평가로 진행된다. A(최우수), B(우수), C(양호), D(보통), E(미흡)으로 등급이 결정된다. A등급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만 E등급을 받으면 차기년도에 다시 수시평가를 받아야만 한다.
평가결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에 공개돼 국민들도 등급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각 지자체에 전달되는 평가결과 통보서에는 각 시설급여기관의 인력기준, 시설기준, 식품위생관리, 감염병관리, 미흡기관 및 세부내용도 표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평가는 3주기로 진행되며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 내용을 판단하는 지표를 토대로 평가가 진행된다. 다양한 영역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어 질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러 지표 중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보호자 만족도 조사’가 시행된다는 점이다.
기존 평가는 시설급여 기관이 직접 만족도를 건보공단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별력이 떨어졌지만, 수급자의 보호자를 통해 시설의 만족도를 평가받는 항목이 신설돼 객관성을 확보했다.
조사방식은 평가기간(3월~10월) 내 유선전화를 통한 설문조사로 진행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평가의 공정성확보를 위해 평가위원회 및 평가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공단 본부·지역본부・운영센터의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평가를 수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건보공단 직원 외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평가자를 투입하기로 했다. 각 지역본부는 ‘3인 1팀(공단 2인, 외부 1인)’체계를 유지해 기관 평가 및 평가결과 검증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외부 평가자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볼수 있다. 내외부 전문가들을 통해 종합적인 판단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외부 평가자는 ▲사무국장 이상의 직급으로 사회복지 현장 근무한 종사자 ▲근무한 기간에 장기요양기관이 평가결과 A등급을 받은 기관 ▲타 사회복지시설 평가 경험자 ▲지역본부의 평가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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