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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공으로 넘어온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확정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의 갈등이 계속 되고 있다.
의협은 23일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의 내용을 공유하며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동네의원을 살리고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는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작업은 일차의료기관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을 살리고 왜곡된 의료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이라는 것이다.
이에 의협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반상회 자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의협은 “국민 건강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일차의료를 강화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미래가 없다”며 “대승적인 입장에서 개편추진에 공감해달라”고 호소했다.
의협은 이번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효과로 ▲3차 의료기관 경증환자의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유입 ▲의원의 경증 진료시 인센티브 부여 ▲병상운영 의원의 경우 기능가산, 입원가산, 벙원급 종별가산으로 상향 지원 ▲의원 역점질환 확대(현행 52개→확대)▲의원급 의료기관에 만성질환 관리 수가 및 소아 육아에 대한 교육상담료 신설 ▲기존 수직적 의뢰·회송 시스템 개선으로 환자 이동 및 의뢰·회송료 신설 ▲상급종합병원 - 중증·입원 가산 ▲상급종합병원 요양급여 예외경로 재검토 ▲의료기관 종별 불균형 해소 등을 꼽았다.
추무진 회장은 “한국 의료의 고질적 문제인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중차대한 시점이자 절호의 기회”라며 “반드시 의료계 의견이 반영된 개편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 비대위는 곧바로 성명을 내 집행부의 개편 작업 중단을 촉구했다.
의협 비대위는 성명을 통해 “추무진 집행부는 도대체 뭐가 그리 급해서 대부분 의사들이 반대하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을 서두르나”라며 “심지어 이 개편안에 내과와 외과가 합의한다면 차기 회장선거에 불출마하겠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현재 의료전달체계 개편안 졸속 강행에 반대한다. 즉각 중단하라”며 “충분한 정책적 연구검토와 의사들 그리고 국민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원점에서부터 전면 재검토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위는 “현 집행부의 안은 의료계가 합의한 안이 아니라 전면 거부된 안으로 의료계 합의안으로 인정될 수 없다”며 “30일까지 의협과 병협이 재논의해 합의 후 권고문을 채택하겠다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추무진 집행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문제에서 완전히 손을 떼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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