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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적정성평가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선결과제인 평가지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설정됐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건강재단과 함께 ‘정신건강 영역 의료질 관리방안 및 평가기준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검토 중에 있다.
이번 연구는 의료급여 뿐 아니라 건강보험 영역을 포함하는 적정성 평가지표가 개발돼야 한다는 목적을 두고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근거로 평가지표 29항목과 모니터링 지표 11항목이 구성됐다.
우선 평가지표는 구조, 과정, 결과로 세분화된다.
구조 영역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1인당 1일 입원환자수, 정신건강전문요원 1인당 1일 입원환자수, 정신과 간호사 1인당 1일 입원환자수 등 지표가 설정됐다.
과정 영역에는 입원초기 필수 기능 및 증상 선별평가 시행률, 입원시 주요 만성신체질환 및 감염병 선별평가 시행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당 정신요법 시행횟수 등이 담겼다.
결과 영역에는 재원환자 입원일수, 퇴원환자 입원일수, 퇴원 후 7일 이내 재입원률 등이 주요지표로 선정됐다.
모니터링지표는 입원 중 증상 및 이상반응 평가 시행률, 자의입원률, 퇴원 후 첫 외래 방문 간격, 격리보호실 격리 및 강박 시행일지 작성률 등을 토대로 평가지표가 마련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의료급여에 머무르지 않고 건강보험까지 정신건강 질 평가 지표가 개발됐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구조보다 과정, 결과, 후속치료-지역사회 연계에 초점을 맞춘 지표개발에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인 정신건강 영역 의료질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입원 및 외래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를 통합하는 빅데이터 정보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운영하고 관리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정책적 관심과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특히 “선진국 수준의 정신건강서비스 질관리를 위해 국제적인 전문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실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국가단위의 전문기관 안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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