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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한민국을 흔든 부산대병원, 전북대병원 등 전공의 폭행 사건으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악순환의 고리가 끊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전공의 폭행 발생 시 이에 대한 조치 사항을 의료기관이 미이행할 경우, 수련전문과목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3일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권미혁 의원은 “전공의 폭행 등 의료기관 내 비윤리적 ‘갑질’ 문화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사회 문제가 대두된 만큼 비윤리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수련전문과목 취소’ 규정을 신설해 전공의 폭행 문제 발생 시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수련병원이 전공의 폭행에 대한 조사, 가해자 징계 및 형사고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등의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수련전문과목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폭력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이 실효성이 떨어진 것은 병원 측이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교수나 전공의들에게 징계 조치를 한다고 해도 미봉책에 그쳤기 때문이다.
때문에 보건복지부도 전공의 폭행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수련과목을 취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법안 발의 소식에 향후 마련될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서울 소재 A대학병원 교육수련부장은 “사실 그 동안 도무지 병원 안에서 일어났다고는 믿기 힘든 일이 줄줄이 공론화되자 전국 수련병원들이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실제 지난해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병원들은 진화에 나섰고 저마다 예방책들을 내놓기 위해 분주했다.
하지만 당시 전공의 폭행 사건으로 뭇매를 맞은 해당 병원들은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약속하고도 전공의들로부터 냉담한 시선을 받아야 했다.
실례로 전북대병원은 폭행 사실을 접수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거나 해당 교수를 처벌하지 않아 거센 비판의 화살을 맞았다.
인천 소재 수련병원 전공의 B씨는 “지금도 부당한 처사에 상처받고 있는 전공의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 것은 구조적 시스템 때문 이었다”며 “정부와 국회 차원의 대책이 물꼬를 터야 한다”고 말했다.
B씨는 “폭행 사건을 축소하기까지 했다”며 “수련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교수의 전공의 폭행을 외면하면서 더 큰 논란을 키웠다”고 말했다.
그는 “교수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전공의를 상습적으로 구타한 것 자체가 문제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병원의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더 문제였다. 조속히 개선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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