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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숙원인 적정수가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카드가 공개됐다. 진찰료 인상과 의료기관 종별가산율 조정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대한병원협회, 보건복지부와 25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관련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의료계는 수가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복지부에 제시했다.
우선, 향후 3년 이내에 OECD 평균의 개별수가 지급을 요청했고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모두 종별가산율 30% 적용을 요구했다.
또한 역시 모든 의료기관의 기본진료로를 상급종합병원 상대가치점수 수준으로 인상하고,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수가 10% 인상을 요청했다.
여기에 의료계의 오랜 바람이었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를 3년 이내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계 요구사항을 세밀하게 검토한 뒤 오는 2월6일 개최되는 실무협의체 회의에서 정부 입장을 전하기로 했다.
진찰료 인상과 종별가산율 조정은 그동안 의료계에서 꾸준히 수가 적정화 방안으로 제시해온 사안들이다.
다만, 모든 의료기관에 종별가산율 30% 적용이나 기본진찰료 조정 등은 병원계가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정부
가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협 비대위 이동욱 사무총장은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비대위 요청 사항에 대해 정부가 검토를 한 뒤 2월에 개최될 실무협의체 회의에서 답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오늘 의료계 요구사항 중에는 파격적인 요청이 많았다. 수가정상화뿐만 아니라 건정심 구조 개선까지 논의했다"며 "특히 진찰료 인상이나 종별가산율 조정 등은 비급여 전면 급여화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재정순증에 대한 내용이다. 다만, 병협에서는 의료계 요구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어 복지부의 답변을 기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도 “의협 비대위 의견을 경청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면서 이견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