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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 확정을 위한 전체회의가 1월30일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권고문 채택을 위한 의료계 합의가 최종적으로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는 지난 18일 협의체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권고문 채택을 보류했다. 일차의료기관의 단기입원실 도입과 관련해 의료계와 병원계에서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다만, 이날까지 의료계와 병원계가 합의된 안(案)을 제출할 경우 다시 전체회의를 재개해서 권고문 채택을 논의하기로 했다. 사실상 30일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인 셈이다.
18일 회의 이후 대한의사협회는 권고문 채택을 위해 의료계 내 설득 작업에 총력을 기울였다.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 설명자료를 공유하고, 추무진 회장은 각과 개원의사회장을 연이어 만났다.
의협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확정을 위한 내·외과 요구사항 반영결과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내과계 요구사항은 대부분 권고문에 반영됐다.
우선, 내과계 의사회는 ▲의료전달체계의 단계적 이용 확립 ▲의원 간 수평적 의뢰·회송 신설 ▲의료장비 품질관리 및 특수의료장비 확대 반대 등을 요청했고 이는 모두 반영됐다.
문제는 외과계 의사회의 요구사항이다. 외과계 의사회의 요구사항인 일차의료기관의 단기입원실 유지는 물론 대부분이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외과계는 ▲재정중립 및 가치투자 문구 삭제 ▲일차의료기관 입원실 유지 ▲환자안전 관리 강화 수정 등을 요청했고 의협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재정중립 및 가치투자 문구 삭제’에 대해서는 “의료체계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추가 재정투자를 해야 할 것”이라는 문구를 넣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일차의료기관의 입원실 유지’에 대해서는 ▲일괄삭제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 단계 축소 ▲단기입원 허용 등의 1,2,3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여기에 외과계 의사회가 요구한 외과계 일차의료기관 정책 가산에 대한 문제는 수가와 관련된 문제이니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의병정 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30일까지 총력을 다해 설득 작업을 진행해 의료계 내의 합의된 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이견을 보인 병협과의 협의도 진행 중이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하면 3차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증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유입되거나 이동할 것”이라며 “이번에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하지 않는다면 문제인 정권 내 재추진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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